'무상급식’이 논란거리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내는 대신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포기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단계적 실시 및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에 대한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고 말하면서 일각의 주민투표안 폐기 해석을 일축했다. 사람들은 두 가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다. 하나는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를 강화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오 시장은 왜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걸까’이다.

설문표현 둘러싸고 논란 가능성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다.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다. 지금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보다는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줄긴 했으나 반대 의견보다는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76.6%라는 조사(KSOI, 2010.3.26)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찬성 의견이 51.7%로 반대 38.3%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리얼미터, 2011.1.12)가 있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여론조사는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식만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지의 스타일이 더 있으니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점진적·선별적 무상급식’ 중에서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단계적·점진적·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온다. 이러한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 좀 더 합리적인 선택항목이 되면서 응답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비해 전면 무상급식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느낌이 들게 하면서 응답자들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된 조사에서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제공’ 응답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인 탓에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설문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궁금사항이다. ‘왜 오세훈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의 선봉장이 되려는 것일까’. 지지층을 확대해야 하는 대선주자인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듯 진보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무상급식 확대를 왜 반대하는 걸까. 심지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서도 호응이 만만치 않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이런 행보는 대권주자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대권주자로서 확실한 2위가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대선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잠룡 중 하나가 아니라 여권 내에서 최종 2명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선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유권자들 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진보진영의 공세는 오 시장에게 매우 좋은 기회인 것이다. 앞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성사 여부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오 시장은 대권 꿈을 이루기 위해 당내 지원 확보 문제, 약 42만명의 서명을 받는 문제, 또 투표율 33.3%를 넘기는 문제, 투표자 과반이 서울시안에 찬성해야 하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윤희웅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