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지만, 그 땔감 노릇을 한 것은 갈수록 악화되는 서민경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촛불 시위 대신 화물연대의 파업 등 생존권 이슈가 점차 부각되는 것도 그러한 진단을 뒷받침한다. ‘일상’이라는 네티즌이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참을 수 없는 MB 경제 정책의 가벼움’이라는 글을 올렸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오일쇼크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통화는 원화”라고 했다. 2MB 정부가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환율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원화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 기업에 호조건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환율정책은 딱 100일 만에 서민 경제에 즉각 나타났다. 바로 생계형 파업으로 말이다. 지난해부터 투자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곡물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경제 정책은 물가안정이다. 인플레와 전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게다가 석유같이 생활 전반에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데 엉뚱하게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내놓은 첫 경제 정책은 원화 약세를 기조로 한다. 진단이 잘못되어서 처방이 반대로 나온 것이다. 설사하는 환자에게 변비약을 준 격이고, 변비 환자에게 설사약을 준 꼴이다. 원화 약세로 실(失)을 본 사람은 화물연대, 그리고 비싼 물건을 사야 하는 일반 서민들, 바로 여러분이다. 그렇다면 득(得)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대기업이다. 원화 약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집단은 여러분이 항상 보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다. 원화 약세로 인해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에 준 것이다. 요즘은 서민들 곳간을 직접 털어서 탐관오리에게 주는 멍청한 짓은 안 한다. 정책 하나 수정해서 아주 우아하게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언급, 오일 쇼크에 가장 큰 피해자는 원화라는 말은 뒤집어보면 유가상승에 가장 ‘똘짓’한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다. 우리가 뽑은 경제 대통령이 세계에서는 가장 멍청한 경제꾼이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