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고졸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기획한 ‘2007대선 캠페인’ 여덟 번째 순서인 ‘청년실업’ 집담회에 대해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보내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747프로그램’을 내세워, 매년 7%씩 경제성장을 이뤄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일자리 250만 개 창출과 직업교육프로그램 강화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해서 임기 내 해외투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청년실업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30만 청년 해외파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며 “청년실업은 정규직의 축소 및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정 후보는 ‘직업교육 혁신과 산학협력’과 ‘고용창출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즉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이해찬 후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청년실업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4년제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공적자금 지원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유시민 후보는 집담회에서 제기된 ‘해외인턴십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취업에서 여성 차별 개선’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 등은 정책당국이 일관성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공감했다. 유 후보는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서비스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또 청년실업의 사각지대면서 누적되고 있는 ‘고졸 청소년 취업지원대책’을 강화할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내놓았다. 그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관경제로 만들어 성장을 곧바로 고용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3불구조(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초래)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력적인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도 중소기업에 자랑스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로체제를 해소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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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