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일곱 번째 순서인 ‘지역균형발전’ 집담회와 관련, 대선(경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서울의 주요 대학 수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자립형 광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기반형 기업을 설립·유치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국토를 여러 개의 광역대도시권으로 나눠 육성하겠다”며 “광역영남권은 글로벌 물류 포털로, 남부권은 대중국 비즈니스 포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손 후보는 또 “서울 소재 유명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 국립대를 특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법·세제상 혜택을 넘어 지방에 금융, 생산, 유통, 판로, 마케팅, 컨설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역에 거점을 둔 중소기업 중심 프로젝트(항공우주 7대 강국·문화강국·평화경제의 기반 개성공단 프로젝트)로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해찬 후보는 “지방의 R&D(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40%이상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의 알짜배기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는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의 신입생을 공동선발케 해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충북의 ‘의료바이오’ 광주, 전남의 ‘광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시민 후보는 “공간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지역에 개방형 자율고교를 설립하고 공공부문의 지역 인재 할당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또 지방에 정보기술·미래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방을 거점으로 ‘선진통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중앙 집중적 통제 중심의 행정자치부를 해산하고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기반 중소자본과 주민이 참가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대형 할인매장의 지역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도 “행정자치부를 해체하고 정당, 지방단체, 민간인이 참여하는 범국민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평준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지역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준정부기구인 지역개발기구를 만들어 경제, 개발정책과 노사관계까지 조율토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또 “지역인구 규모별로 대형 할인점 설립을 규제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별 지역균형발전 해법 이명박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