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집담회 각 후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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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외고·자사고 폐지”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다섯 번째 순서인 사교육 집담회와 관련, 대선(경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사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를 공개하고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에 대해 “교과 심화 학습은 되도록 학교 내로 끌어들여야 하지만 예체능·기술 등 특수영역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뿐”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실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교육방식 도입 등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을 하나하나 돌보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거 밀착형 문화예술회관 겸 도서관인 ‘문화예술지식 사랑방’ 1000곳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해찬 후보는 “초등생 사교육은 교육부 장관시절 시작했던 방과 후 학교를 확대 실시해 풀어나가겠다”면서 중·고등생 사교육에 대해서는 “e-러닝을 통해 모든 학생이 우수한 강의를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또 외국어교육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어교육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대학의 구조개혁으로 사교육 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국립대학부터 통합·특성화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7% 달성 등을 공약했다.

천정배 후보는 “중·고등학교의 교과목 수를 절반으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내신에서 고교 1학년 성적을 제외하는 한편 EBS 교육 확대·강화,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는 “입시경쟁과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맡길 데 없는 아이들, 싸구려 공교육, 교육과정 관료화 등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5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무상교육시키고 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외국어고·자립형 사립고 폐지 등을 공약했다.

노회찬 후보는 “사교육 문제는 부동산 문제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대학평준화와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대학입학 자격시험 실시, 서울대 학부 폐지 등을 제시했다.

후보별 사교육 문제 해법

이명박
학교정보 공개, 교원평가제 실시, 수준별 교육 실시, 원어민 외국어 강의 확대, 사교육 중 교과 심화 보충의 공교육화

손학규
지방국립대의 특성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실질적인 의사소통 가능한 어학 교육 방식 도입, 원어민 교사의 단계별 확충, 영어마을 지원

정동영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단계별 수업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실시, 주거 밀착형 ‘문화예술지식 사랑방’ 1000곳 조성

이해찬
인터넷에 e-스쿨 조성해 우수한 강의를 데이터베이스화,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 신설, 3~5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한명숙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영어교육 국가관리 지원체제 실시, 대안학교와 특목고 재정비, 새터민·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대안교육 확대

유시민
교육재정 GDP 대비 7% 달성, 개방형 교원제와 교원평가제 실시, 국립대학부터 대학 통합 육성 및 특성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강화

천정배
중·고교 교과목 수 절반으로, 교사 안식년제 및 자격 갱신제 도입,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원칙 강화,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내신에서 고교 1학년 성적 제외, EBS 교육 확대·강화

심상정
수능 폐지 및 개방형 입시제 도입, 유아부터(취약계층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문화부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 인프라 확충

권영길
무상교육 확대, 수능·논술폐지 및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외국어고 및 자립형 사립고 폐지, 국·공립대 통폐합, 부실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대학별공직제한제’ 도입

노회찬
대학평준화, 3불정책 유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폐지, 수능 폐지 및 대학입학자격시험 실시, 서울대 학부 폐지,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영업 금지, 선행학습 금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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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역경루
오늘을 생각한다
용산의 역경루
공손찬은 중국 후한 말 북방민족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화북의 군벌이다. 오늘날 베이징 근처 유주를 근거지로 세력을 키웠던 공손찬은 백마의종이라는 막강한 기병대를 중심으로 황건적과 만리장성 넘어 이민족들을 토벌하며 군세를 넓혀갔다.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갖췄으나 성품이 포악했던 공손찬은 폭정을 일삼으며 민심을 크게 잃는다. 왕찬이 기록한 <한말영웅기(漢末英雄記)>에 의하면 공손찬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부하를 죽이는가 하면 유능한 관료들을 쫓아내고 점쟁이를 측근에 등용하는 등 막장 행각을 벌였다. 하루는 백성들 사이에서 덕망 높았던 관리 유우를 저자에 세워놓고 ‘네가 천자가 될 인물이라면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말한 뒤 비가 내리지 않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분개한 수만의 유주 백성들은 유우의 아들과 합세해 공손찬을 공격했고, 라이벌 원소와 이민족들까지 연합해 공격하니 공손찬은 고립무원에 처한다. 사방이 포위된 공손찬은 기주 역현에 거대한 요새를 짓고 농성에 들어가니 이 요새가 역경성이다. 자신의 남은 전력을 요새 건설에 쏟아부은 공손찬은 “300만석의 양곡을 다 먹고 나면 천하정세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향락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