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집담회 각 후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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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외고·자사고 폐지”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7 대선캠페인’ 다섯 번째 순서인 사교육 집담회와 관련, 대선(경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사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를 공개하고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에 대해 “교과 심화 학습은 되도록 학교 내로 끌어들여야 하지만 예체능·기술 등 특수영역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뿐”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실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교육방식 도입 등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을 하나하나 돌보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거 밀착형 문화예술회관 겸 도서관인 ‘문화예술지식 사랑방’ 1000곳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해찬 후보는 “초등생 사교육은 교육부 장관시절 시작했던 방과 후 학교를 확대 실시해 풀어나가겠다”면서 중·고등생 사교육에 대해서는 “e-러닝을 통해 모든 학생이 우수한 강의를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또 외국어교육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어교육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대학의 구조개혁으로 사교육 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국립대학부터 통합·특성화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7% 달성 등을 공약했다.

천정배 후보는 “중·고등학교의 교과목 수를 절반으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내신에서 고교 1학년 성적을 제외하는 한편 EBS 교육 확대·강화,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는 “입시경쟁과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맡길 데 없는 아이들, 싸구려 공교육, 교육과정 관료화 등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5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무상교육시키고 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외국어고·자립형 사립고 폐지 등을 공약했다.

노회찬 후보는 “사교육 문제는 부동산 문제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대학평준화와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대학입학 자격시험 실시, 서울대 학부 폐지 등을 제시했다.

후보별 사교육 문제 해법

이명박
학교정보 공개, 교원평가제 실시, 수준별 교육 실시, 원어민 외국어 강의 확대, 사교육 중 교과 심화 보충의 공교육화

손학규
지방국립대의 특성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실질적인 의사소통 가능한 어학 교육 방식 도입, 원어민 교사의 단계별 확충, 영어마을 지원

정동영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단계별 수업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실시, 주거 밀착형 ‘문화예술지식 사랑방’ 1000곳 조성

이해찬
인터넷에 e-스쿨 조성해 우수한 강의를 데이터베이스화,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 신설, 3~5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한명숙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영어교육 국가관리 지원체제 실시, 대안학교와 특목고 재정비, 새터민·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대안교육 확대

유시민
교육재정 GDP 대비 7% 달성, 개방형 교원제와 교원평가제 실시, 국립대학부터 대학 통합 육성 및 특성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강화

천정배
중·고교 교과목 수 절반으로, 교사 안식년제 및 자격 갱신제 도입,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원칙 강화,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내신에서 고교 1학년 성적 제외, EBS 교육 확대·강화

심상정
수능 폐지 및 개방형 입시제 도입, 유아부터(취약계층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문화부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 인프라 확충

권영길
무상교육 확대, 수능·논술폐지 및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외국어고 및 자립형 사립고 폐지, 국·공립대 통폐합, 부실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대학별공직제한제’ 도입

노회찬
대학평준화, 3불정책 유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폐지, 수능 폐지 및 대학입학자격시험 실시, 서울대 학부 폐지,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영업 금지, 선행학습 금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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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