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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땐 “국민이 판단” 여당 되면 “법 만들자”
의원들 발의 법안 속 가짜뉴스 정의 모호 법안 시행 후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엄···
[ 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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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또 얻어맞은 ‘다음’ 여론 수렴 기능 실종
한·중전 종료 후 쏟아진 해외 IP발 ‘클릭 응원’
‘매크로 놀이’ 가능성에도 여권 ‘여론조작’ 공세
경기도 성남에 있는 카카오 판교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정말로 “반국가세력(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포털 여론을 조작하려고 획책한 것일까.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사용자들의 ‘장난’에 여당과 정부가 낚인 것일까. 10월 1일 열···
[ 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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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기업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지자체 “땅 줄게, RE100 해”
귀뚜라미 아산 공장의 지붕에 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작은 재생에너지도 모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RE100을 이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에 모여 있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RE100 특구 지정이나 산업단지 RE100···
[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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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이념 아닌 돈 문제…10년, 30년 뒤 고려해 탈탄소 기준 투자”
이사라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이사가 말하는 ‘세계 3대 연기금 APG의 투자 기준’
사진 / APG 제공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미세먼지로 건강에도 좋지 않은 화력발전의 생명력이 끈질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지금도 새로 짓고 있고,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한 자리엔 가스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오히려 감소했다···
[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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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탄소장벽’ 커지는데 ‘한국형 CF100’ 웬말
EU 탄소국경조정제 확대 전망 속 미국 청정경쟁법 추진
수출 위해 탄소중립 인프라 시급한데 정부는 원전에 집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각국이 탄소가격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탄소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
[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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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연금 단일안 만들던 16년 전을 기억하라
국회 의안과에 법안 서류들이 쌓여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금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데다, 5년마다 돌아오는 ‘재정계산’까지 겹쳤다. 재정계산은 앞으로의 수입(보험료)·지출(연금액)과 그에 따른 잔액(기금)을 가늠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
[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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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기후위기 시대 돈의 논리 ‘고탄소 프로젝트의 종말’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기후행동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의 활동가들이 지난 7월 18일 BTS의 앨범 사진으로 유명한 강원도 맹방해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삼척블루파워는 시운전용 연료로 사용될 유연탄의 육상운송을 시작했다. / 케이팝포플래닛 제공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t 증가···
[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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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무분별한 공항 건설 사회적 탄소비용 따져야”
탄소중립녹색성장위 활동하는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9월 4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넥스트그룹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신공항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올해 예산이 90% 가까이 깎여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보다 18배 가까운 사업비(1···
[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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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이런다고 애 낳을 맘 생길까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불안정 노동,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성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
[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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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낳고 키울 환경 다 갖춘 다음에나 고려해볼 정책”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 가···
[ 1544호
ㅣ
2023.09.11 ]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모 상병의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불복종한 것을 일컫는다. 그 수괴는 집단항명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집···
[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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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박정훈은 ‘제2 윤석열’···대통령 왜 말 없나
10년 만에 재현된 수사외압 폭로 윗선 개입 규명 지시 없는 이유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위해 걸어나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뒤를 지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사···
[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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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연구 한계’만 캐묻는 60인의 변호인단… 과학은 또 ‘오역’될까
채경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빅팀스’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사건 1심선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50여명이면 꽉 들어차는 재판정은 후텁지근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
[ 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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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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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택적 재능
주간 舌전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 사과
오늘을 생각한다
장밋빛 다극화 시대가 오는가?
2009년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최종 선고였다. 북반구의 많은 시민이 집을 잃고, 마이너스가 된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했다. 남반구는 말할 것도 없다. 세계은행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약 9000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리라 예상했고, 국제노동기구는 2009년 세계 실업자 수가 2007년 대비 3400만명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중 대다수는 남반구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