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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
법률상 범죄인데 수사기관에 허용하는 ‘규정’ 충돌…입법적 개선·법원 개입 등 필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월 12일 경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
[ 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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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 한국 헌법이 그렇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다면 이런 원칙과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여론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아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혐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민감한 사···
[ 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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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 지역경제와 동반 하락 ‘악순환’
한 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은행의 아우성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제주는 나름의 ‘특수’를 누렸다. 하늘길이 끊겨 해외로 나갈 수 없었던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식당, 펜션,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주로 찾았다. 업주들은 대출을 받아 급등한 임대료를 내거나 가게를 확···
[ 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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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지역공공은행 도입 땐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해소 기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길 기자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대안 금융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이 거론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예산(기금)과 시민의 예금을 종잣돈 삼아 지역시민들과 공동으로 투·융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심 두지 않는 지역의 공공정책과 ···
[ 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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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업무만 가르치고 빠져라? AI 활용법이 ‘해고’라니…
오픈AI의 GPT-4에서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잃은 30대 한국인이 짐을 싸고 회사를 나오고 있고, 그 빈자리에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모습을 잡지 표지용 일러스트로 그려줘”라고 입력했을 때 나온 이미지이다. GPT-4와 연동된 달리3에서 생성했다. “메뉴 안내를 하는 단순 업무를 챗봇이나 인공지능(AI)이 가져갔지만, 상담사들은 업···
[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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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생성 AI와 뉴스 저작권 ‘힘겨루기’
뉴스 콘텐츠로 자연어 학습… “저널리즘에 쏟은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
미국 뉴욕시의 뉴욕타임스 본사 입구의 모습 / AFP연합뉴스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채팅창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면 척척 답해준다.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과 다른 ‘환각’···
[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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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알 수 없어’ 팔았다? 인체독성 모르면 안 팔았어야 옳다
과학 한계 핑계삼는 법정-가습기살균제 재판 보고Ⅱ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숨진 고 박영숙씨의 남편 김태종씨가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전에 박씨가 쓰던 산소호흡기를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사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만을 제시할 뿐 실제로 어떤 사실···
[ 1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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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7조 유치했다고? ‘윤석열식 외교’ 수지맞긴 한가
다 된 계약 발표 아니면 영양가 없는 MOU뿐 편 가르기식 외교로 성과 어렵자 경제외교 선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한-베 비즈니스 포럼 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애초에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지도 모른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강조하고···
[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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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나가면 오르더라’ 끝…지지율 하락세 지속
해외 순방 중 재벌 동원 술자리 등 반감 불러 내년 총선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도 악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다. 재계 총수들과 ‘먹방’을 하고 십수 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도 지지율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재계 총···
[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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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6일 부산 부평깡통시장의 한 분식집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 두번째) 등 기업인들과 떡볶이를 시식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시 봐도 괴이하다. 재계에선 “만화 같다”, “초현실적이다”라고들 한다. 지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2~3세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벌인 일명 ‘떡볶이 먹···
[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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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분통 터질 역사 소재, 여기 또 있소이다
동학농민혁명사의 결정적 장면 ‘경복궁 점령’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억압·폭력 풀어낼 만
충남 공주 견준봉 일대는 우금티전투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94년 7월 23일 자정 무렵. 일본군 제5사단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가 출동 명령을 내리자 먼저 서울·의주와 서울·인천 사이의 전신이 끊겼다. 청나라군의 통신망이 차단···
[ 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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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
“‘5공 전사’ 등 고증 탁월…악인에 분노하기보다 근본적 원인에 분노를”
1980년대사 전공 역사학자들이 본 <서울의 봄>
‘1980년대’를 전공한 1980년대 출생 역사학자들이 지난 12월 13일 경향신문사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민기, 김세림, 권혁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서성일 선임기자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과 함께 나타난 대표적 현상은 과거사에 대한 관심···
[ 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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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
2023년의 그림자…개연성이 부른 ‘팩션의 봄’
영화관에 걸린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영화 <실미도>가 2003년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화관람은 여가활동의 대명사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총 30편의 영화가 1000만 관객 이상을 모았고, 2014년 영화 <명량>이 1761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1위를 차지했다. <명량>이 10···
[ 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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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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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
더 빨라진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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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쪽지 제가 했다”
오늘을 생각한다
하나 되는 윤석열·이준석·이재명
폴터링(paltering)이란 적극적으로 일부 사실만 진술함으로써 총체적 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폴터링 진술을 통해 기만했다고 했을 때, A의 말만 듣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닥뜨린 B는 A에게 항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A가 보일 반응은 빤하다. 그가 비겁한 사람이라면 “나는 진실을 말했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