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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 3 ‘초읽기’···‘검찰 폐지’ 이번엔 완결될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왼쪽부터) 등이 지난 6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 2025.06.16 ]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미리 알렸는데도 묵인하고 임명…거취가 검찰개혁의 진퇴와도 결부 시민사회, 오 수석 사퇴 촉구…대통령실, 여론 보며 거취 판단할 듯
오광수 민정수석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 1633호ㅣ2025.06.23 ]

‘부산 40%’ 돌파, ‘이대남’ 이준석 몰표…숫자로 보는 21대 대선
6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제21대 대선은 사상 최대 득표, 역대급 투표율, 지역 구도의 미묘한 변화, 20대 남성의 두드러진 표심 분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 선거였다. 선거 결과 드러난 몇 가지 핵심 수치는 한국 정치 지형과 민심의 새로운 흐름을 드러냈···
[ 1632호ㅣ2025.06.16 ]

절대권력과 대통합 사이…관용과 절제 보여줄까
6·3 조기 대선서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이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정치권력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없지 않았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마음 한켠에, 혹시 폭주할지 모르는 또 다른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
[ 1632호ㅣ2025.06.16 ]

“죽은 표 아닌 약자 살리는 표”···‘소수자들 입’이 된 권영국
지난 5월 25일 권영국 대선 캠프의 유세지원차량 앞에서 한 장애인 지지자가 휠체어 뒤에 권영국 후보 사진을 걸고 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21년 2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탈퇴서 100여장이 접수됐다.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에게 한 조합원이 말했다. “우리 노조 ···
[ 1631호ㅣ2025.06.09 ]

넓어진 왼쪽…진보정치의 새로운 활로 열어젖힐까
권영국 후보, 유연함보다는 원칙주의자적 태도로 유권자들에 신뢰감 줘 진보진영, 득표율 넘어 돌파구 찾기 고심…존재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
5월 25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서울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 2025.06.02 ]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
2019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가 초등학생들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
[ 1630호ㅣ2025.06.02 ]

대법관 100명 증원···코웃음 칠 일이 아닌 이유
대법관 1인당 1년에 3139건씩 처리…‘원 벤치’ 룰에 증원 번번이 무산 독일 모델이 답…법학 교수 “대법관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다양화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
[ 1630호ㅣ2025.06.02 ]

‘노른자 땅’에 아파트 대신 도시 텃밭···한국과는 다른 독일
도심 속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약자 텃밭 겸 시민 휴식처로 인기 한국에서 독일 모델로 수입한 도시 텃밭은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져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카를스루에 ‘라인슈트란트지들룽 클라인가르텐’ 단지의 한 회원이 자신의 텃밭을 돌아보고 있다. 진정은씨 제공.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카를스루에. 라인강을 경계로 프랑스와 닿아 있는 이 도시엔 주민 30만명이 산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 2025.05.12 ]

“청년들에겐 시도할 권리가 있다”…유럽에서 본 ‘오래된 미래’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브렝에 있는 실험농장 ‘레소르 마레셰’에서 한 예비 농부가 수확한 채소를 세척하고 있다. 진정은씨 제공 농업·농촌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농사 규모는 커졌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빚에 시달린다. 진입장벽은 높아졌지만, 소득은 여전히 타 산업에 미치···
[ 2025.05.12 ]

한국 교회는 왜 반동성애 중심에 섰을까
교회가 직접 10·27 연합예배 주도…몇 년 사이 규모 커지고 조직화 “위기 타파 위해 반동성애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성경과 달라”
2015년 6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
[ 1627호ㅣ2025.05.12 ]

전광훈을 바라보는 국힘의 복잡미묘한 시선
“윤 어게인” 전 목사의 비상계엄 소환에 국민의힘 지속적 부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지지에 역풍…국힘 “과감하게 결별해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월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스톱 더 스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퍼졌다. 귀청을 찢는 시위대의 등장에 시민들···
[ 1627호ㅣ2025.05.12 ]

극우의 아이콘 된 손현보···믿는다, ‘여의도 우파’ 부활
지난 3월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쪽으로 40여 분을 달리면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나온다. 주택가도, 상가도 없이 화물차와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인적 드문 이곳에는 6724㎡(20···
[ 1627호ㅣ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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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통합과 단죄’ 지금은 ‘통합과 단죄’
  • 주간 舌전

    “국민의힘은 사이비 레밍 집단” “국민의힘은 사이비 레밍 집단”
고개 숙인 부역자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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