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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전 세계 배달 라이더들 ‘분노의 질주’
“사람들은 우리 배달 라이더가 파업할 수 없을 거라 말하죠. 건당 배달비를 받는 경쟁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없을 거라고요. 우리 말고도 여러분 집으로 배달을 해줄 배달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사는 우리가 결국 지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오(No)!” 배달노동자들이 지난 4월 25일···
[ 1503호ㅣ2022.11.21 ]

(18)숨겨선 안 될 비밀
원자력발전소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원전 출입자는 지문을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원전 관련 정보와 내부 촬영물의 유출도 엄격히 통제된다.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1·2등급 사고만 보고하면 된다. 이런 철통같은 보안체계가 위험한 원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린피스 액티비스트가 방호복을 입고 2021년 8월 월성···
[ 1501호ㅣ2022.11.07 ]

(17)‘외국인 육아도우미’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성북구 소재 라파엘클리닉에서는 매주 일요일 ‘이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부스가 열린다.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이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도록, 진료소 한켠에 이주민센터 ‘친구’가 마련한 작은 공간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진료대기를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
[ 1498호ㅣ2022.10.17 ]

(16)우리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조합과 투쟁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다. 실제로 손배·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기업은 ‘재산권’을 이야기한다. 이는 돈과 사람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노동자가 수백 번···
[ 1497호ㅣ2022.10.10 ]

(15)다시 하르츠 개혁을 주목하겠다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의 시대를 맞이해 기존에 서독에서 가꿔온 노동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00년대에 추진한 개혁방안이었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 차별을 하지 않으려 했고, 생산성이 낮은 동독을 대폭 지원해야 했다. 동독의 마르크화를 서독과 마찬가지로···
[ 1494호ㅣ2022.09.19 ]

(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 반면교사(反面敎師).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이 새삼 의미를 새겨야 할 사자성어다. 쓰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타인의 언행이나 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든 이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과 의무 위반···
[ 1492호ㅣ2022.08.29 ]

(13)펄펄 끓는 지구, 이젠 나무를 베야 할 때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온난화로 인한 사고와 재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이탈리아 돌로미티 빙하 붕괴로 10명이 사망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초대형 산불이 번져가고 있고,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하루 60억t의 물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땅속에서 퍼올린 석탄, 석유, 가스를 지나치···
[ 1490호ㅣ2022.08.15 ]

(12)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
[ 1487호ㅣ2022.07.25 ]

(11)충정아파트 철거, ‘용적률 사기극’ 돼선 안 된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아파트. 김영준씨 제공 서울시는 2019년 4월 현존하는 최고(最古) 아파트 중 하나인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전면 보존(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5-2지구)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의 526%에서 595%로 대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
[ 1484호ㅣ2022.07.04 ]

(10)“노조 좋아요님” 닉네임은 안 불러주는 미국 스벅
커피를 주문하면 진동벨이나 번호 대신 앱 가입 시 설정한 닉네임으로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 고객들과의 친근함을 강조하는 스타벅스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 “노동조합(union), 단결한 노동자(workers united), 이런 닉네임을 사용하는 고객에겐 닉네임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음료 이름으로 안내해주세요.” 미국의 스타벅스···
[ 1477호ㅣ2022.05.16 ]

(9)바람 잘 날 없는 쌍용차
쌍용자동차 매각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 자신만만하던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에디슨 모터스는 국내 전기버스 생산업체로서 명성을 쌓아왔다. 매출 규모는 쌍용차와 비교할 때 매우 작아 인수 후보자로 선정되고 나서부터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쌍용차는 한때 친환경차의 대명사였던 클린 ···
[ 1476호ㅣ2022.05.09 ]

(8)‘킴리아’ 건보 등재만으론 부족하다
지난 4월 1일, 건강보험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발걸음이 있었다. 약효가 명확한 신약이 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이다. 바로 백혈병 항암치료제 ‘킴리아’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려면 약 5억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소득에 따라 100만~6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 1474호ㅣ2022.04.25 ]

(7)카카오, 알맹이 빠진 배차 알고리즘 공개
콜 몰아주기 논란에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 없어
“카카오택시 영업비밀 배차시스템 공개 초강수”, “콜 몰아주기 논란에 카카오, AI 배차 구조 공개 정면 대응…”. 지난 4월 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일부 언론이 보인 반응이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연···
[ 1473호ㅣ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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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