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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약품 규제 완화의 역설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해열제 등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언론이나 특정 시민단체 등에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품목 확대, 의약품의 배달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흔히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의약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의약품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 품질은 올라간다고···
[ 1565호ㅣ2024.02.18 ]

(44)국악과 멀어져 버린 한국인들에게
지난 6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악이 이끄는 한미문화동맹’ 행사에서 국립국악원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에 나선 조세린 교수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공연 모습. 국립국악원 제공 1887년 고종황제는 내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이름을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고 지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 1556호ㅣ2023.12.11 ]

(43)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한다. 디지털에 의한 세상의 변화는 단지 도구나 방법이 바뀌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조직, 기업, 정부···
[ 1554호ㅣ2023.11.27 ]

(42)한 푼도 안 내는 정부가 왜 연금개혁 결정하나
미래 운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과제를 국가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보험료 납입자와 연금수급자가 총회를 통해 자주적으로 보험료율과 급여율 등을 정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당사자들이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
[ 1553호ㅣ2023.11.20 ]

(41)국민공천 통해 정치 인재 발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가 하나 있다. 그것은 경제도 세계 10위권, 한류 문화도 세계 톱클래스, 스포···
[ 1552호ㅣ2023.11.13 ]

(40)‘죽음의 시장’ ADEX를 멈춰라
‘아덱스저항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앞에서 ADEX 개최 등 무기거래 및 전쟁에 반대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이 호텔에서는 ADEX 공식 환영 만찬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덱스저항행동 제공 지난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 1550호ㅣ2023.10.30 ]

(39) 기후동행카드 왜 찜찜하냐면
mediahub.seoul.go.kr 지난 9월 11일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
[ 1547호ㅣ2023.10.09 ]

(38)양평고속도 논쟁, 기후위기 시대엔 새로운 발상 필요
미국 텍사스주의 케이티 고속도로 / Wikipedia 2017년 계획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이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후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돌연 백지화함에 따라 여야는 극심하게 대립했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김건희 여사 ···
[ 1539호ㅣ2023.08.07 ]

(37)문화 대신 ‘개발’뿐인 오세훈식 문화정책
서울와치와 문화연대가 지난 7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와치 제공 지난 7월 4일 문화연대와 서울와치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한 244개 공약의 이행 평가와 함께 그가 내세운 5대 공약에 대한 서울시민 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
[ 1537호ㅣ2023.07.24 ]

(36)완벽한 챗GPT 뒤에 유령 노동자 착취가
톱니바퀴 이미지는 자동화 시스템 속에 숨겨진 채 유령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 pixabay 영화 <설국열차> 후반부에 어린아이가 등장해 톱니바퀴를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스스로 완벽하게 굴러갈 것 같은 열차라는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알려지지 않고 유령처럼 일하는 이 아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
[ 1534호ㅣ2023.07.03 ]

(35)식물 의·약사 제도 왜 시급한가
식물 의·약사 자격면허제도의 도입 필요성 도표 / 대한민국 2030 미래농업 기술전망 <피로사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성과사회의 과잉활동과 과잉자극에 맞설 수 없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위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질병, 북한의 인권문제, 국토에 마구···
[ 1532호ㅣ2023.06.19 ]

(34)정책·철학 다 실종…문화도 ‘퇴행’했다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참담한 수준이다. 문화 분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타 분야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고, 상대적으로 큰 실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담처럼 “그나마 다행이지 않냐?···
[ 1531호ㅣ2023.06.12 ]

(32)‘세기의 골’ 넣을 현대차의 기회
올해 1분기 현대차그룹의 합산 이익이 6조원을 넘었다. 현대차는 9.5%, 기아는 12.1%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토요타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단순히 가성비 좋은 차라는 인식을 넘어선 듯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684만대를 팔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국내 한 증권사는 현···
[ 1530호ㅣ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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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