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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

(21) 당하는 것 아닌 ‘맞이하는 죽음’… 적극적 안락사를 허하라
법봉과 청진기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 등이 의료진의 도움으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6년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 2022.04.26 ]

(20)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영화 ‘레드 마리아’ 포스터 / 광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일명 쉬파리 골목 내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으나, 이날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2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2층의 유일한 출구는 1층 출입···
[ 2022.04.22 ]

(19) 적게 일하는 삶… 주3일 근무제는 불가능할까
전태일 흉상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허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단, 택배 배송 기사, 배달 대행 라이더,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 2022.04.19 ]

(18)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
교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 / Unsplash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누구나 아직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4)는 “질 높은 공보육이라면 누가 안 보내고 싶겠냐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 2022.04.15 ]

(17) ESG에 투자하라
pixabay ESG투자는 재무적 요인 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류ㆍ담배ㆍ무기제조 등 성서적 가치 규범에 반하는 특정 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윤리적·종교적 동기에서 연원이 찾아진다. 2006년에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
[ 2022.04.12 ]

(16) 탄소 라벨링, 칼로리 대신 탄소배출량 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밥상의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만의 주말 저녁에 온가족이 모여 밥상을 차렸다. 오늘 우리 집 밥상에는 흰 쌀밥과 소고기 뭇국이 올라왔다. 반찬까지 포함하면 진수성찬이다. 밥과 국만 해도 약 2kg CO₂e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다. 여기서 CO₂e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인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가스를 ···
[ 2022.04.08 ]

(15) 동물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디엑스이 활동가들은 2019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종돈장에서 아기 돼지 ‘새벽이’를 구조했다. 새벽이는 그곳에서 ‘고기’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첫 번째 동물이 됐다. / 직접행동 디엑스이 #1 새벽이를 구하다 2019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종돈장.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농가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다. 어미 돼지는 좁···
[ 2022.04.05 ]

(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구멍가게에서도 세금을 매기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1968년 7월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이 한 이 말은 종교인 과세를 거론한 최초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종교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그로부터···
[ 2022.04.01 ]

(13)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속가능성과 ESG 교육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 Wikimedia Commons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환경은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 공교육의 부실한 대응으로 공교육 시스템에 불신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로 눈길을 돌렸다. 2022학년도 사립초 평균 입학 경쟁률은 11.7대 1로 2019학년도 경쟁률인 2···
[ 2022.03.29 ]

(12)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법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신탁(信託)’과 ‘대리’의 의미를 가진다. 신탁으로서의 대표 개념으로 ‘지적으로 또 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른 말로는 엘리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활동은 정치에 ‘참여’···
[ 1470호ㅣ2022.03.28 ]

소수를 위한 배려, 모두를 위한 디자인
1970년 로널드 메이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수가 처음 제안한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시설 설치와 공간조성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과 문제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시작했다. 현재는 나이, 성, 국적, 장애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
[ 1469호ㅣ2022.03.21 ]

(10)미세플라스틱의습격을 막아라
세계자연기금(WWF)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5년 4억700만t으로 65년 사이 200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해에 약 3억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0~2015년 인류는 약 83억t의 플라스틱을 생산한 것으로 추···
[ 1467호ㅣ2022.03.07 ]

(9)플라스틱 전담 법률 필요하다
2019년 12월 25일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제도(재활용 등급제)’ 시행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을 때 제품 표면 한곳 이상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장품 용···
[ 1466호ㅣ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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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