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23)너희가 K노동법을 아느냐
e메일 해고 통보가 미국에서는 유효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다. / 픽사베이 40년 이상 밸브만 만들어온 스위스 회사가 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회사가 한국 법인(○○코리아 주식회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K부장은 한국 법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 1534호ㅣ2023.07.03 ]

(22)‘사회통념’의 지평선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 정도로 정의할 ···
[ 1529호ㅣ2023.05.29 ]

(21)‘저성과자’라면 해고해도 되나요
“일을 못 하느니 나오지 마세요” ①현대중공업은 사무연구직 과장급 이상 직원 3859명 중 2012~2014년 3년간 하위 2% 이내의 직무역량을 보인 직원 65명을 추려냈습니다. 다음 해에는 1년간 직무 재배치 교육을 실시했고, 2~3년에 걸쳐 직무경고·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직무교육에는 ‘창업 트렌드’, ‘편의점 사업의 이해’와 ···
[ 1522호ㅣ2023.04.10 ]

(20)맑은 눈의 광인이 노조위원장 된다면
2월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이 협의회를 소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단계: ‘MZ+노조’라는 형용모순 -회사생활이 즐겁고 하는 일에 만족하지만, 처우나 인사제도에 다소 불만이 있는 어느 회사원(K대리·30)과의 상담 중. K 변호사님, ···
[ 1518호ㅣ2023.03.13 ]

(19)경력과 연봉, 제대로 챙기려면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구직자들 / 연합뉴스 인기 가수가 운영하는 의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경력사원 모집공고에 ‘대졸/3~7년차/경력직/CS’를 뽑는데 연봉 25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직인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적고, 공고된 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 1515호ㅣ2023.02.20 ]

(18)직장 내 ‘열 번 찍기’는 제 발등 찍기
팀장(남·열 살 많음): “사귀자.” 팀원(여): “싫습니다.” 팀장: “그래?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2022년 5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팀장은 그 뒤로도 석 달간 수시로 팀원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술 마시고 전화하고,···
[ 1511호ㅣ2023.01.16 ]

(17)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복하지 말지어다
“결혼했으니 집에 들여앉혀라.” “네가 알아서 설득해 집에 들여앉혀라. 네 마누라 계속 저렇게 놓아둘 것이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퇴직금 더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박민규 선임기자 어느 사내 커플이 결혼하자 회사 대표는 신혼여행에···
[ 1507호ㅣ2022.12.19 ]

(16)“그 친구, 같이 일할 때 어땠어요?”
금감원 채용시즌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2차 면접일정이 끝난 후 2차 면접 합격자들을 결정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2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무렵, 갑자기 직장 근무 경력이 있는 일부 응시자들에 대해 평판조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용 면접을 진행 중인 구직자 / 김창길 기자 회사는 세평 절차, 방법, ···
[ 1504호ㅣ2022.11.28 ]

(15)800원 해고와 법의 온기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전라북도 남원~전주 간 국도는 한때 교통사고가 잦기로 유명한 죽음의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버스 운전기사 A, B도 남원~전주 간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그 구간 중간에 있던 간이정류장에서는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A는 직접 현금으로 내는 2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 1499호ㅣ2022.10.24 ]

(14)연차휴가는 소중하다
김영민 기자 얼마 전, 연차휴가 사유에 ‘생일파티’라고 쓴 어느 직원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차사유에 ‘생일파티’라고 쓴 경우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요즘 세대들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연차사유는 원래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꼰대’”라는 의견도 많았···
[ 1493호ㅣ2022.09.05 ]

(13)나의 해고일지
신앙과 노동법
서울시내 한 대형교회에서 방송실 정규직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외주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은 정리해고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외주 계약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자는 노조를 만들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됩니다. 교회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해고자들의 신···
[ 1489호ㅣ2022.08.08 ]

(12)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장년 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고임금 근로자에게 퇴직의 유인을 주고, 그래서 생겨난 자리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정책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
[ 1485호ㅣ2022.07.11 ]

(11)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
A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상사는 회사의 실세였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한 달간 A에게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근태 감시를 A에게만 실시하고, 꼭 해야 할 외부 취재업무도 금지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A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
[ 1481호ㅣ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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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란 착시
오늘을 생각한다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란 착시
7월 19일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 기일이다. 지난해 1주기 기일엔 곳곳에 차려진 분향소와 추모제에 채 상병 사망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발길이 줄을 지었다. 기일을 열흘 앞둔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여파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파면됐고,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은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