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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4) 다정한 노조가 살아남는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생산직과 사무직 간 대화 김철수(생산직 노조원·40대·15년차): 대리님, 요즘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때문에 회사에서 얘기가 많던데, 사무직 노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수진(사무직 노조원·30대·7년차): 네, 선배님. 우리 사무직은 생산직과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봐요. 특히 생산직에는 없고 ···
[ 1581호ㅣ2024.06.10 ]

(33) 채용 결정 후 평판 조회, 합법인가 함정인가
연합뉴스 “다섯 개 받았어.” 회식에서 ‘소맥’을 몇 잔 마신 부장이 손가락을 펴들며 뇌물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팀원 A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A는 협력업체의 부조리를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감사를 면해주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A는 다음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부고발도 ···
[ 1577호ㅣ2024.05.13 ]

(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
지난 2월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근래 ‘사직’이 화두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퇴사하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사직 의사를 말합니다. ···
[ 1571호ㅣ2024.04.01 ]

(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
녹음기. 픽사베이 인사팀에서 녹음하라고 했는데요? 신고인(A): 작년부터 F와 G 두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사팀 차장(H):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A: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업무상의 실수를 과도하게 ···
[ 1567호ㅣ2024.03.04 ]

(30)10년 지난 퇴직금을 받은 방법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A: 돌아가신 남편 퇴직금 문제로 상담하려고요. 변호사: 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A: 남편은 B은행에서 일하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행 단체협약을 꺼내며) 나중에 알아보니 은행과 노조 사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 1562호ㅣ2024.01.22 ]

(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라? A는 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A가 다니는 회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업체였는데, A는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는 면제받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초번 근무는 교대제 근로에서 오전 6시부터 ···
[ 1556호ㅣ2023.12.11 ]

(28)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아니라지만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노동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②국적 ③신앙 또는 ④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노동자의 성별, 국적,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그래도 명확합니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 1552호ㅣ2023.11.13 ]

(27)인사위원회에서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
최근 대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킨 사례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 픽사베이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위원 3 징계 제일 큰 게 뭐야? 인사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게 줄 수 있는 건 정직 6개월. 노무법인도 징계해고까지 간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최대 정직 6개월까지는 가···
[ 1548호ㅣ2023.10.16 ]

(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
2021년 9월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 사장(남·60대). 노동자 10명에게 임금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 1544호ㅣ2023.09.11 ]

(25)사장님이 지켜보고 있다
픽사베이 트럭을 만드는 회사(타타대우상용차)에서 도난사고와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시설물 안전, 화재 감시를 이유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주요 시설물에 CCTV 카메라 51대를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
[ 1541호ㅣ2023.08.21 ]

(24)주저하는 이직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2년 삼성전자는 D램 설계 담당자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자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손톱깎이 공장 부장이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한 사건’은 대법원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에 영업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퇴···
[ 1537호ㅣ2023.07.24 ]

(23)너희가 K노동법을 아느냐
e메일 해고 통보가 미국에서는 유효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다. / 픽사베이 40년 이상 밸브만 만들어온 스위스 회사가 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회사가 한국 법인(○○코리아 주식회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K부장은 한국 법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 1534호ㅣ2023.07.03 ]

(22)‘사회통념’의 지평선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 정도로 정의할 ···
[ 1529호ㅣ202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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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