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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은 어디로?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통상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아세안(ASEAN) 및 인도와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4강 외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일 뿐만 아니라 서둘러야 할 일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마당에 당장은 외교자원을 여기···
[ 1273호ㅣ2018.04.24 ]

우분투와 전태일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JTBC 손석희가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도 했지만, 아프리카 어느 작은 부족의 말이랍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인사말을 하면서 소개한 우분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합니다···
[ 1272호ㅣ2018.04.17 ]

미세먼지와 새로운 정치
지난 3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촛불혁명으로 어렵사리 진전시켜놓은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짓밟는 폭거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저지하려는 동료의원들에게 폭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가 늘어나고, 4인 선거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제 2개의 거대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는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
[ 1271호ㅣ2018.04.10 ]

미투 운동과 인권혁명
미투 운동은 체제 안에 잠복한 차별을 폭로하고 그 자체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21세기형 인권혁명이다. ‘아주 작은 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독일 페미니즘 잡지 <엠마>의 창간자 알리스 슈바르처가 여성 13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유럽 68혁명의 사상적 진지 역할을 했던 프랑크푸르트학파. 그 중···
[ 1270호ㅣ2018.04.03 ]

왜곡된 상징, 태극기와 자유
삼일절 오후 서울 도심은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로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흔히 ‘태극기 집회’라 부르지만 태극기 숫자만큼이나 수많은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간간이 이스라엘 국기도 눈에 띄었다. 심지어 일부 현수막에는 일장기가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미·일 동맹 강화와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일제에 항거했던 역사를 기념해야 할 자리건만 자주는 사라지고 외세 의존의 목소리만 한껏 드높았다. 독립운동 중에 희생된 선조들을 추모해야 할 자리건만 국정을 파탄내고 감옥에 간 친일파의 후예를 옹호하는 기괴한 광경만 펼쳐졌다. 이 날의 태극기는 1919년 3월의 태극기와 의미···
[ 1269호ㅣ2018.03.27 ]

트럼프와 레이건의 같은 문제 다른 대응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공화당 정부의 보수주의 성향 때문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레이건과 트럼프 정부 모두 같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공격적인 통상정책은 물론이고, 재정과 통화정책에서도···
[ 1268호ㅣ2018.03.20 ]

굴뚝 위 까치집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 자기 집에서 쫓겨난 까치 두 마리 얼기설기 집을 짓고 모진 겨울 지나고 봄을 맞고 있다. 촛불혁명은 전진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묻는데 그래도 새해가 됐다. 1월 초 어느 날 그날도 흐리고 추웠다. 젖은 어깨를 세우며 서초동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 앞 건널목, 빨간불 앞에 엉거주춤 섰는데···
[ 1267호ㅣ2018.03.13 ]

사람과 자연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사람이 자연을 기만한 죗값을 결국에는 치른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의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마주할 날이 임박했다. 수에즈 운하를 완성시킨 기술자이자 외교관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가 파나마 운하 건설사업에 착수한 것은 그가 일흔 넷의 고령이었을 때다. 18···
[ 1266호ㅣ2018.03.06 ]

1987. 그리고 수치스러운 기억
아들은 를 보자고 했다. 내가 짐짓, ‘무슨 그런 황당한 영화를? 보려면 을 봐야지. 내가 저 나이 땐 공의(公義)로 피가 끓었건만!’ 노골적인 핀잔은 가렸다지만, 영 마땅찮아 하는 기색을 눈치 챈 아들은 “1987이 뭐지?”하면서도 자기주장을 거뒀다. 그야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을 봤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은 분명 한 시대를 가로지···
[ 1265호ㅣ2018.02.27 ]

공동체적 가치가 절실할 때다
한국은 치열한 경쟁사회다. 경쟁은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의 추월을 용납하지 않는 카레이서가 되어 속도 경쟁을 벌이며 도로를 질주한다. 좋은 공연을 관람하려면 입장권이 매진될까봐 혹은 같은 값이면 남보다 더 좋은 좌석을 얻으려고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경쟁을 벌인다. 맛집에서 밥 한끼를 먹으려 해도 긴···
[ 1264호ㅣ2018.02.13 ]

최저임금 인상 부담 나누어져야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벌써 잊혔지만 지난 대선 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여기에는 득표전략을 넘어 다른 더 깊은 원인이 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기술변화가 그 원인이다.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디지털 기술은 이미 많은 인간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 조립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은행원 업···
[ 1263호ㅣ2018.02.06 ]

카트만두의 작은 희망을 위하여
정초에 귀촌해서 살고 계신 오충일 목사님께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양구를 다녀왔습니다. 누굴 기다리며 차도 한 잔 마시려고 양구 버스터미널 가까운 찻집에 들어갔지요. 실내가 깔끔했고 찻값도 착했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주문 받는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특별한 안내판을 가리키며 읽어보라는 눈치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
[ 1262호ㅣ2018.01.30 ]

문재인 정부, 환경에는 유독 취약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토건개발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파도에 맞서서, 미약하나마 환경보호를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치명적 약점이 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처음부터 있었다. 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던 ‘국민의 정부’나 뒤를 이었던 ···
[ 1261호ㅣ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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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