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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가짜 기독교
가짜뉴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뉴스의 생산 및 유통이 쉬워지며 생긴 사회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과장과 언어공격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정치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횡행하더니 최근에는 반대집단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반사이익으로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결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 1299호ㅣ2018.10.29 ]

한국은행은 갈라파고스 섬인가?
수도권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주거비는 올라가고 미래에 가족을 구성할 젊은이들은 좌절해 결혼을 포기한다. 또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을 낳고 근로의욕을 꺾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 1298호ㅣ2018.10.22 ]

횡단보도를 건너며
학생들 손에 이끌려 일어나며 “이젠 나도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더군다나 쓸데없는 오기는 버려야지.” 중얼거렸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자락으로 이사 온 후 지리적 조건으로 보람 있는 일이 몇 가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15분 정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도 나지 않아 적당히 걷는 것보다 좋은 것도 없을 ···
[ 1297호ㅣ2018.10.15 ]

도시공원에 꽃을 심다
9월 중순 어느 금요일 저녁, 통의동의 작은 도시공원에서 ‘게릴라 가드닝’이 있었다. 원래 흙과 씨앗을 뭉친 씨앗폭탄을 길거리에 던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점잖은 분들만 모였는지, 얌전하게 꽃모종과 꽃삽을 들고 동그랗게 모여 있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유지임에도···
[ 1296호ㅣ2018.10.08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시가 최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시민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의사의 반영과 공론화를 도모하는 한편, ···
[ 1295호ㅣ2018.10.01 ]

ICT 분야의 이율곡 프레임
정부가 ICT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며 청사진을 펼쳐 놓을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단골 메뉴가 ‘전문인력 양성’이다. 전문인력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정부 주도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
[ 1294호ㅣ2018.09.17 ]

모두 최저임금 탓?
올해 2월 이후 일자리 증가폭이 10만개로 줄어들더니 7월에는 5000개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 몇 해의 20만~30만개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올 1월부터 최저임금도 16.4%가 증가했으니 이 영향 때문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
[ 1293호ㅣ2018.09.10 ]

더위 탓만은 아니다
장로교회가 세계 최대 규모인 명성교회의 교회 세습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교회 안팎이 시끌벅적합니다. 이 교단이 만들어 시행 중인 ‘세습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세습 대상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1292호ㅣ2018.09.03 ]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체제의 전환
111년 만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폭염과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수많은 재앙을 발생시킨다.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들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데, 전 세계 도시의 3분의 2가 바닷가 근처에 있다···
[ 1291호ㅣ2018.08.27 ]

시민권과 민주적 거버넌스
모든 인간은 존엄한가? 이 물음에 과연 오늘의 시민권은 뭐라 답할까.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내세워 ‘모든 사람’이 아닌, ‘국적을 가진 사람(시민권자, 자국민)’에 한해서만 존엄성을 인정한다(난민과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인권이 시민권에 머무는 한 ‘모든 사람’이라는 형용은 거짓에 ···
[ 1290호ㅣ2018.08.20 ]

서울시장의 옥탑방
드라마 속 가난한 청춘들은 늘 옥탑방에 산다. 반지하 원룸에 사는 가난한 청춘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겠지만 그래도 드라마는 늘 옥탑방을 고집한다. 그림이 나오기 때문이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빌딩숲을 내려다보며 고함 한 번 질러 본다거나, 옥상 바닥에 놓인 평상에 왁자지껄 둘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청춘 드라마의 흔해 빠진 장면···
[ 1288호ㅣ2018.08.06 ]

개념 논란은 백해무익
최근 청와대와 언론에서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언급하자 일부 언론은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라고 해석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면서 두 개념을 다시 설명했다. 언론의 과도한 해석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소득주도 성장 개념이 갖는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1288호ㅣ2018.08.06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못된 기업(사용자)이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노동조합)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노동자나 노조에 책임을 돌리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거지요. 통장이나 재산에 가압류까지 부과하면 해당자는 모든 경제활동이 봉쇄되어 생활···
[ 1287호ㅣ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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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