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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마지막회」-LG·SK도 가습기 살균제 만들어 판매했다
옥시가 3개 제품에 545만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애경이 2개 제품으로 171만개 17%로 두 번째로 많았다. LG가 110만개 11%로 세 번째였고, SK가 2개 제품 54만개로 네 번째로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알려졌다.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몇 종류의 가습···
[ 1242호ㅣ2017.09.05 ]

(50) 전문가 대담 “의사조차 환자에게 가습기 쓰라고 했어요”
“피해가 이렇게 되기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기업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를 감시해야 할 공중보건전문의와 전문가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공론화된 지 7년이 된다. 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지난 1년간 ‘···
[ 1241호ㅣ2017.08.29 ]

(49) 피해자 간담회-“펑펑 우는 환경부 장관, 진심이 느껴졌어요”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간담회가 2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 1240호ㅣ2017.08.22 ]

(48) 최대 환경참사에 대한 언론의 ‘표피보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뒤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보도량,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언론이 사회적 감시견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20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언론은 일제히 ‘슈퍼 화평법’ 예고… 중소기업 사업 접을 판’ 등 매우 강한 내용의 제목으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화평법 ···
[ 1239호ㅣ2017.08.15 ]

(47) 가습기 참사,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었나
가습기 살균제는 단지 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조치는 회사로부터 구상되어야 한다는 행정적 단서를 달아 구제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 사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명은 주어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원인이 초래된 혹은 비롯된 의도 혹은 배···
[ 1238호ㅣ2017.08.08 ]

(46) ‘가습기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삼성이 홈플러스를 테스코에 매각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질까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삼성이 이 참사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홈플러스P···
[ 1237호ㅣ2017.08.01 ]

(45) 환경성 질환 참사, 의료계도 책임 있다
우리는 헌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질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현재도 돌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시스템, 그리고 의료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기준을 검토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산모가 아이를 조산시킨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거나 아이 역시 패혈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
[ 1236호ㅣ2017.07.25 ]

(44)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몰고온 케미포비아
케미포비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무런 의심 없이 너무나 과도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해온 케미토피아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재앙, 참사가 일어나면 그 반작용으로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 1235호ㅣ2017.07.18 ]

(42)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국회가 나서라
이제 국회는 2016년 8~10월에 반쪽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피해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6월 5일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낭독이 끝날 때마다 문 대통령의 가면···
[ 1233호ㅣ2017.07.04 ]

(41)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후군’ 포괄적 인정을
앞으로 판정기준 설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로 잘못 판정되는 오류를 줄이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11년, 가습기를 사용하던 산모와 어린이들이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폐 손상···
[ 1232호ㅣ2017.06.27 ]

(41)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배워야 할 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관리만이 사전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야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독성정보와 제품사용정보가 한 군데로 모여서 제품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참사’이다. 그런···
[ 1231호ㅣ2017.06.20 ]

(3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규모 얼마나 될까
임산부가 있었던 가정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은 16.5%, 없었던 가정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은 2.7%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7세 이하의 아이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13.9%, 없었던 가정에서는 2.4%였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2017년 4월 말 현재 5566명에 달한다고 한다.···
[ 1230호ㅣ2017.06.13 ]

(38) 기업 범죄에 무심한 사회, 너그러운 정부
소비자안전의 절대적 원칙이 필요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니다. 기업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팔 수 없다. 이 원칙을 정부가 확고히 하면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 된다. 시장에서 기업이 벌이는 속임수, 상술 수준을 넘어선 사기, 돈과 권력을 앞세운 폭력에 우리 사회는 너그럽고 무력하다. 심지어 ···
[ 1229호ㅣ201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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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늘을 생각한다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