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성완종 리스트서 드러난 ‘쇼당패의 말로’
충청은 시효가 다 된 JP 패를 거두고, 이완구와 반기문이라는 패를 손안에서 주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타짜 격인 성완종이 손안에 들고 있던 패를 난데없이 까 보이고 말았다. 성완종 리스트로 나라 안이 뒤숭숭하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밝힌 ‘검은 돈’의 기착지가 대부분 여권 정치인들로 알려지며 집권 여당은 믿었던 도끼에 발···
[ 1125호ㅣ2015.05.12 ]

한국은 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을까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4월 28일,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
[ 1124호ㅣ2015.05.05 ]

노·사·정,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
우선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화 당사자의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고 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재계가 따라가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나 ‘말이 곧 그 사람이다’···
[ 1123호ㅣ2015.04.28 ]

노령사회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
노년층 복지를 주장하는 자를 대표로 뽑으면 그는 소득세 증세해서 현재의 청년층에게 돈 거둬서(또는 돈 안 거둬도 빚내서 미래의 청년층에게 부담 지우면서) 노년층을 위해 복지 지출을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노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노령사회의 도래를 인식하는 것과 그 정치·경제적 함의···
[ 1122호ㅣ2015.04.21 ]

새마을운동 덕에 농촌이 잘살게 되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새마을운동 또한 농민들의 큰 짐이 됐다. 저곡가로 농촌은 몰락해 갔고 환경 개선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10년간 농가 부채는 21배나 늘었다” 불당골이라는 시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새벽에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역을 나오라고 ···
[ 1121호ㅣ2015.04.14 ]

불법체류 아동에 야박한 ‘관용 없는 사회’
쟁점의 중심은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체류 자격 부여와 부모의 강제퇴거 유예 조항에 있다. 벌써부터 ‘한국판 이민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과 욕설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 1120호ㅣ2015.04.07 ]

최저임금 논란, 제2의 ‘김영란법’ 되나
데자뷰란 이런 것인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보면, 김영란법 악몽을 다시 꾸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이 김영란법처럼 이해당사자의 충돌이나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은 논란의 수준을 넘어 막가파식···
[ 1119호ㅣ2015.03.31 ]

금리인하, ‘프로’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디플레이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기술자와 프로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이다. 3월 12일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금리를 2%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필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 1118호ㅣ2015.03.24 ]

‘짖지 않는’ 언론을 그냥 길러야 하나
여론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여론을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언론의 방종은 이미 ‘기레기’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 작지만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언론노조의 집행부 이·취임식이었다. 일정이 겹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내용의 말을 전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 1117호ㅣ2015.03.17 ]

정보의 바다 ‘지적재산권과 공유 사이’
지적재산권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 사이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 사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여야 할 테지만, 무조건 지적재산권 보호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가수 김장훈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시작은 지난 2월 20일 김장훈이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설 연휴에 쉬는 날···
[ 1116호ㅣ2015.03.10 ]

김영란법 ‘저지’ 나선 당·청 그리고 언론
우리는 지금 관피아를 척결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조선일보와 청와대 그리고 보수정당들의 커넥션에 의해 어떻게 무산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 1115호ㅣ2015.03.03 ]

유죄 사건의 재산적 이익, 왜 제재 못하나
삼성SDS의 경우 범죄를 직접 실행한 이학수, 김인주와 이를 지시한 이건희에 대해서는 형벌이 선고되었으나 이 범죄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재산상 이익의 부당한 이전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정이 없었다. 이재용 3남매는 이 범죄 수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막대한 금액의 재산적···
[ 1114호ㅣ2015.02.17 ]

순수하지 않은 순수 문학의 선정
문학 도서의 선정에 ‘특정 이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작동할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선정작품 사후 취소와 배포작품 회수를 가능하게 한 규정’까지 신설했다. 문체부의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운영방침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작품이라는 선정기준이 제시되···
[ 1113호ㅣ2015.02.10 ]
12345678910
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오늘을 생각한다
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대학 시절 ‘신자유주의’라는 말의 범람 속에서 살았다. 생전 처음 듣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면서, 무언지도 모를 그것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모든 나쁜 변화들을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설명하곤 했다. 대통령과 정부 기술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의 첨병이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는 모조리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존경했던 우상과 멀어졌고, 좋은 가치라 여기던 것의 환상과 작별했다. 우리는 글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배운 후 상상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어쩌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글쎄… 술이나 마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