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저강도 공포정치’의 서막
고강도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통치기술이라면, 저강도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통치기술이다.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기가 죽은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에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 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
[ 1138호ㅣ2015.08.11 ]

귀신처럼 1년 뒤를 내다본 최경환 부총리
1년 전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로 4.0%를 찍었다. 그런데 메르스와 가뭄을 다 넣어주어도 이번 2분기 성장률은 4.0%에 턱없이 부족하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2015년 7월 23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2%의 초라···
[ 1137호ㅣ2015.08.04 ]

서울시 교육정책, 혁신과 퇴행의 기로에 서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또다시 수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공을 들여 추진해 온 혁신적인 교육정책들에 심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걸 뜻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
[ 1136호ㅣ2015.07.28 ]

거리로 나선 위기의 전교조를 위한 변명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노조 아님 통보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실질성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는 우리 법원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이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 전교조가 또 거리로 나섰다. 전국 8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국민행동’과 함께 100만인 서명···
[ 1135호ㅣ2015.07.21 ]

추경 예산안, 한 번 꼼꼼히 따져보자
세출 추경 분야 중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훨씬 논란거리다. 안전투자 증대야 그렇다 쳐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은 경계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지난 3일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을 발표했다. 메르스 때문에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심화되는 가뭄 피해에 대해 적극적···
[ 1134호ㅣ2015.07.14 ]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건만…
메르스 파동을 지켜보면서 천안함과 세월호를 생각하게 된다. 각기 동떨어진 듯 보이는 이 비극적인 세 개의 사건들은 불안과 의혹이라는 변과 꼭지점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이룬다. 나라 안이 메르스로 인해 어수선하다. 사망률 40%에 달하는 메르스란 돌림병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규명이 되지 않은 데다가,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도 ···
[ 1133호ㅣ2015.07.07 ]

각자도생을 뛰어넘은 지혜로운 집단지성
무능력이 정부 불신을 잉태한 토양이라면 비밀주의는 국민 불안을 키우는 자양분이다. SNS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는데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도시는 호흡을 멈췄다. 학교는 교문을 굳게 닫았고, 주말 놀이공원엔 인적이 끊겼다. 제철을 만끽해야 할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들도 기약 없···
[ 1132호ㅣ2015.06.30 ]

유독 조희연에게만 ‘잣대’ 들이대는 검찰
구태여 검찰이 붙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날 법 상식을 뒤엎고 기습 기소한 것이 이번 사건이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기소의 의혹이 짙다. 당락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불법적 요소의 개입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공약에 따라 소신껏 교육행정을 펼치던 조희연···
[ 1131호ㅣ2015.06.23 ]

비식별화 정보 유통 허용, 금융위의 ‘무모한 실험’
개별적으로는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집적하면 그 속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재식별화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바로 이 재식별화 측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장면 1: 2014년 1월,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문이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
[ 1130호ㅣ2015.06.16 ]

모피아·해피아·군피아, 그들만의 ‘피아 공화국’
특정한 자격이나 제한된 출신을 배경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구축한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인사와 특혜, 사리를 취한다.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직책이나 검은 돈으로 매수하기도 한다. ‘피아’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돈다. 정부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특정 출신들이 독차지하여 전횡을 일···
[ 1129호ㅣ2015.06.09 ]

가정의 달, 더욱 서러운 미등록 이주자 아이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녀를 낳아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이들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없는 존재’이자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의 날인 세계노동절로 시작되는 5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족의 소···
[ 1128호ㅣ2015.06.02 ]

잘나가던 게임산업, 중국에게 추월당한 이유
IT 강대국으로서 가장 크게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가 게임이라며 칭송하던 정부는 연이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로 발목을 잡았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게임중독방지활동을 위한 기금출연 등의 제한을 만들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지는 오래됐고, 추월당해 남겨진 우리가···
[ 1127호ㅣ2015.05.26 ]

유상급식, 국민연금, 론스타 ‘놀랄 만한 비상식’
무상급식 중단 파동으로 적어도 물가지수만 봐서는 오히려 경남도민들의 삶은 팍팍해진 것처럼 보인다. 국민연금은 망하기로 거의 확정된 제도다. 왜냐하면 낸 돈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의 기대이익 실현을 누군가 방해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 상황 1. 통계청은 지난 5월 1일 ‘2015년 4월 소비자물가···
[ 1126호ㅣ201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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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발목 잡는 경제단체 왜?
오늘을 생각한다
밸류업 발목 잡는 경제단체 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행보에 의구심이 든다. 한경협은 요즘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근원적 노력에 관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기업가치의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가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의 불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불건전성 등이 꼽힌다. 한국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