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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GDP 2만 달러면 가구당 연 9000만원 소득?
연봉 9000만원은 어림잡아도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상위 5%는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솔직히 자백(?)하자면 ‘철밥통’으로 악명 높은 국립대학 교수 20년차를 바라보는 내 연봉을 웃도는 금액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경제학자이면서도 한국 경제의 실상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통계수치에 관해 잘 모른다. 전공이 고도의 추상적인···
[ 1177호ㅣ2016.05.24 ]

소농을 홀대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먹고 살려면 소농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인류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이 더불어 보장되는 방식이 나와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필리핀 남쪽 민다나오섬 코타바토(Cotabato)주의 주도(州都) 키다파완(···
[ 1176호ㅣ2016.05.17 ]

‘어버이’란 단어마저도 악용하는 시대
내용은 없고 포장만 화려한 껍데기 정치, 가치와 철학보다 공허한 슬로건만 앞세우는 말장난 정치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단어와 개념은 속절없이 길을 잃고 헤맨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표 슬로건이었던 ‘녹색성장’은 꽤나 괜찮은 개념이었다.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 가치의 대립구조를 혁파하고 지···
[ 1175호ㅣ2016.05.10 ]

4·13 총선은 건강한 상식의 승리였다
이번 선거는 저급한 정치집단과 선거제도의 결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유권자의 승리다. 그런 유권자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현명한 국민에 의해 함께 심판받았다. 이번 4·13 총선 결과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평가하면서 가장 와 닿는 표현은 ‘상황은 산수인데 고차원 수학으로 풀려 한···
[ 1174호ㅣ2016.05.03 ]

유권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갑질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물론 갑질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에 한 번 겨우 10여일 남짓 국민이 마음껏 갑질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데, 그냥 맥없이 보내 버렸다면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총선이 끝났네요. 곧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겠군요. 투표는 하셨습니까? 선거 결과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지지하던 후···
[ 1173호ㅣ2016.04.26 ]

양당제 구도, 다양한 목소리 반영 어렵다
이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지식인, 노동자, 청년, 농민 등 다양한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시스템을 민주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난생 처음으로 당적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소수정당의 당적. 기성 정당이 당내 파벌 싸움과 밀실 공천 등으로 온갖 파열음과 추···
[ 1172호ㅣ2016.04.19 ]

그래도 민주노총은 없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그날의 민중총궐기대회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슨 국가변란의 거대한 조직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 피어 있는 홍매화는 붉게 흐드러져 있었다.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한 것 같았다. 좁은 접견실에서 철창을 사이에 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
[ 1171호ㅣ2016.04.12 ]

임금 양극화 해법은 초과이익공유제다
한국적 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적정한 소득분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소득(GNI)이 있다. 그러나 이 지···
[ 1170호ㅣ2016.04.05 ]

우리의 삶을 피폐시키는 ‘발전이라는 종교’
이제 우리는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 종교에서 떠나야만 한다. 발전 종교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특히 경제전문가들)의 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사고해야만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퇴치와 복리의 증진을 약속하는 발전 패러다임은 유럽의 경험에 근거한 선형적 역사관과 진···
[ 1169호ㅣ2016.03.29 ]

한국에서 실종된 토론을 찾습니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본래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펼쳐지고 조율되면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토론이다. 머지않아 막을 내릴 19대 국회의 결정적 한 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야당이 결행한 필리···
[ 1168호ㅣ2016.03.22 ]

민주구국선언과 교육민주화선언의 염원
올해는 3·1민주구국선언 40돌이고, 교육민주화선언 30돌이 되는 해이다. 나라를 구하고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나섰던 선배들의 뜻과 행동을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며, 오늘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3월 1일 삼일절 97돌 날 명동성당에서는 3·1민주구국선언 40돌을 기념···
[ 1167호ㅣ2016.03.15 ]

우리나라 갑부는 왜 상속형 부자인가
글로벌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면 상식인 데 비하여 한국은 자수성가보다는 그 반대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주해 온 것이다. 올해 초 국내 주요 언론은 블룸버그통신사의 억만장자 인덱스 상의 ‘세계 400대 부자 분석’ 보도(2015년 12월 30일···
[ 1166호ㅣ2016.03.08 ]

대한민국기의 안전장치는 정상인가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정의 관계를 떠나 최종 목적인 대한민국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고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기장인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경고할 책임이 있다. 1997년 8월 6일, 괌의 아가나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 801편이 추락했다. 승객 237명과 승무원 17명을 합쳐 254명 ···
[ 1165호ㅣ201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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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발목 잡는 경제단체 왜?
오늘을 생각한다
밸류업 발목 잡는 경제단체 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행보에 의구심이 든다. 한경협은 요즘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근원적 노력에 관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기업가치의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가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의 불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불건전성 등이 꼽힌다. 한국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