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최경희, 김영란, 그리고 박근혜
외교전략의 미숙과 불통 리더십의 발현으로 국민들은 수년 만에 찾아온 더위와 함께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도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느린 민주주의’ 투쟁 방식을 배워야겠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최경희씨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거쳐 현재 이화여대 총장으로 ···
[ 1190호ㅣ2016.08.23 ]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 ‘이화여대 사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벌인 교육부 관료도, 몇십 억원의 돈과 ‘정치적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던 대학 관계자들도, 그 밑에서 사업계획서 쓰느라 밤샘했을 그 누구도,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원고 마감의 압박으로 잠을 설친 아침, 집을 나서자 오늘도 각오하라는 듯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더위가 나···
[ 1189호ㅣ2016.08.16 ]

토건적·냉전적 상상력 대신 민주적인 상상력을
토건적 상상력과 냉전적 상상력의 전횡으로 한국 사회는 반생태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비민주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깝다. 미약한 목소리지만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낡아빠진 두 개의 상상력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옥죄고 있다. 토건적 상상력과 냉전적 상상력이다. 토···
[ 1188호ㅣ2016.08.09 ]

IT분야 어김없이 반복되는 ‘한국형’ 타령
부질없이 혈세만 낭비한 채 매번 실패로 끝나면서도 IT 분야에서 각종 ‘한국형’ 사업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중심적·정부주도적 발상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형’ 타령이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두고서 말이다. 이미 5년 전에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게임이 나왔으나 ···
[ 1187호ㅣ2016.08.02 ]

군사독재 이전으로 돌아간 사법부
집회와 시위 자체가 광의의 합목적적 폭력행위이고,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은 재판 내내 쟁점이 되었다. 요즘 상식 밖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6개월이나 감방살이를 한 민주노총 위···
[ 1186호ㅣ2016.07.26 ]

주어 없는 구조의 지배, 거부하고 저항하자
“내가 했다(혹은 안 했다)”에서 “하기는 했으나(혹은 해졌으나)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로 바뀌는 것은 어느덧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어찌 할 수 없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 ‘통제’인지 ‘읍소’인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지···
[ 1185호ㅣ2016.07.19 ]

방사능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신뢰다
불확실한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가꿔야 할 핵심적 자산은 사회적 신뢰이다. 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는 주체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운전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첫째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작업자들이 사용한 방호복, 장갑, 공구, 폐필터···
[ 1184호ㅣ2016.07.12 ]

종편 시사프로 장악한 유사 전문가들
논리도 없고 근거도 부실한 술자리 뒷담화 수준의 자의적인 인상 비평이 전문가 진단이라는 탈을 쓰고 거의 온종일 방송으로 전파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며칠 전 만났던 어느 신문사 기자는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시대가 왔으니 이제 먹고살 일이 걱정이라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비슷한 시기에 만난 어느 방송사 PD는 페이스북 라이브···
[ 1183호ㅣ2016.07.05 ]

20대 국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야
이제 와서 다시 교과서를 국정으로 돌린단다. 민주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겠단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육을 정권의 손아귀에 움켜쥐겠단다. 역사적인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국민들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심판의 결과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대통령)에 ···
[ 1182호ㅣ2016.06.28 ]

한국사회에 몰아치는 성과주의의 함정
예나 지금이나 말과 힘을 가진 권력자의 성과 측정에 대한 견제가 막힌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과주의의 강조는 사고를 촉발할 따름이고, 진짜 문제는 그 사고가 결국 아래에 놓인 말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른 아침부터 눈썹을 찌르는 앞머리가 거슬렸던 탓일까? 반드시 머리를 자르고만 말겠다는 생각에 평소라면 절대 가지···
[ 1181호ㅣ2016.06.21 ]

미세먼지 줄이려면 녹색정치가 살아야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결국은 정치가 필수적이다. 소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녹색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이 예일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 1180호ㅣ2016.06.14 ]

역사와 스토리 파괴하는 껍데기 토건문화
전국 곳곳에는 프랑스 마을, 스위스 마을, 지중해 마을 등 외국의 모습을 재현한 세트장 같은 마을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콘텐츠는 없이 그저 외국풍의 건축물들만 지어놓은 껍데기뿐인 토건형 문화사업의 전형이다. 전북 군산에 며칠 동안 머물다 왔다. 일제강점시대 수탈의 아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바로 그 도시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 1179호ㅣ2016.06.07 ]

‘그날의 광주’처럼 벌어지는 처절한 싸움들
그날의 광주는 서울 시청광장만이 아니었다.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는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국가폭력에 맞서 처절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5월 18일은 광주 민주항쟁 36주년 되는 날이었다. 4·13 총선 결과의 영향도 무시할···
[ 1178호ㅣ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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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오늘을 생각한다
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대학 시절 ‘신자유주의’라는 말의 범람 속에서 살았다. 생전 처음 듣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면서, 무언지도 모를 그것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모든 나쁜 변화들을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설명하곤 했다. 대통령과 정부 기술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의 첨병이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는 모조리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존경했던 우상과 멀어졌고, 좋은 가치라 여기던 것의 환상과 작별했다. 우리는 글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배운 후 상상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어쩌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글쎄… 술이나 마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