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시민혁명과 의회탄핵의 투 트랙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평화적인 항쟁을 이어가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는 과정에서 탄핵심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과정이 또 다른 민주주의 공론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 무엇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비상식의 무한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누가···
[ 1203호ㅣ2016.11.29 ]

그리고 소문은 단련된다
진실이 소문으로 돌아 단련된다면 그 파급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드디어 거짓의 장막이 걷혔다. 소문 뒤에 가려진 진실과 마주하고 난 뒤, 우리가 받아든 허망함과 허탈함은 분노나 절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무엇을 쓰기도 생각을 정리하기도 힘든 시절이다. 흔히 집단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 1202호ㅣ2016.11.22 ]

최순실 공범은 더 있다
최순실 하나 구속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식물 대통령에게는 국민 다수의 여론대로 하야가 가장 큰 징벌이겠으나 이 역시 그걸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여전히 공범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을까? 새누리당은 최순실이란 비선실세의 존재를 정말 몰랐을까? 그녀가 막후에서 대통령을 움직이며 ···
[ 1201호ㅣ2016.11.15 ]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였나
청와대 수석회의와 국무회의 자료까지 최순실에게 보고되는가 하면, 중요한 인사까지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그 동안 우리 국민은 두 명의 대통령 치하에 있었던 것이다. 망연자실 혼란스럽고 참담하고 참담할 뿐이다. 전여옥이라는 작가 출신의 정치가가 있었다. 한때는 우아한 미소만 지으며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박근혜를 좋아해, 스···
[ 1200호ㅣ2016.11.08 ]

국가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먹고사는 문제까지야 몰라도 최소한 삶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는 지켜주리라는 생각,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 서울행 기차를 타러 허겁지겁 환승 끝에 도착한 대전역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자면, 마치 할리우드 재난영화에 나오···
[ 1199호ㅣ2016.11.01 ]

무능한 국가와 불안한 국민
예전에야 몰랐다고 쳐도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받고서도 어떻게 위험한 활성단층이 있는 곳에 새로운 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한국 사회에는 위기의 물결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 것 같다. 물론 각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수익모델로 생각하고 국토건 경제건 마음껏 ···
[ 1197호ㅣ2016.10.18 ]

백남기 농민, 애도 받지 못하는 죽음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굳이 부검을 하는 것은 백남기씨를 두 번 죽이는 일과 다를 바 없다. 물대포를 맞고 뇌사상태가 되어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사람이다. 사망 직전에 다른 합병증이 무엇이 있었는지 검찰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의 마지막에는 아들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를 찾···
[ 1197호ㅣ2016.10.18 ]

국가가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
국가가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과하려면 적절한 타이밍,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책임감 있는 처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 프랑스 파리는 IS의 폭탄 테러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나는 바로 이 지면을 빌려···
[ 1196호ㅣ2016.10.11 ]

경주 지진, 거기에도 정부는 없었다
세월호 때와 달리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지진 대비 매뉴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내진 설계가 안 된 학교가 지진 피난처인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은 무려 8일 만에 현장을 찾았다. 곰과 돌의 이야기가 있다. 사람이 곰을 돌로 오인하면 어떻게 될까. 대체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인류가 곰을 돌로···
[ 1195호ㅣ2016.10.04 ]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에서 배우기
‘소외된 사람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불린 이 정책은, ‘부유한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 우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면 워싱턴, 링컨 등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 소아마비···
[ 1194호ㅣ2016.09.27 ]

정치 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주의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사라질 권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낼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양극화 해소니 경제민주주의니 하는 경제학적 수사가 모습을 드러내는 주기가 찾아온 셈이다. 공자는 나이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知天命)고 하였는데, 사석에서 농담 삼아 늘 하는 말이거니와, 그것은 실···
[ 1193호ㅣ2016.09.13 ]

전기료 초과이윤 시민에게 돌려줘야
기후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사회가 지혜롭게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규제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식으로 중산층을 확대시킴으로써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더위가 오랫동안 기승을 부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이후 8월 15일까지 온열질환자가 1800명···
[ 1192호ㅣ2016.09.06 ]

눈치가 없거나, 눈치를 안 보거나
초호화 만찬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전자가 국민 정서에 대해 무심히도 눈치가 없는 것이라면, 후자는 국민 정서 따위는 무시하고 눈치를 안 보겠다는 오만함이다. 대통령이 신임 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먹였다는 송로버섯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 1191호ㅣ201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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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오늘을 생각한다
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대학 시절 ‘신자유주의’라는 말의 범람 속에서 살았다. 생전 처음 듣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면서, 무언지도 모를 그것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모든 나쁜 변화들을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설명하곤 했다. 대통령과 정부 기술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의 첨병이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는 모조리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존경했던 우상과 멀어졌고, 좋은 가치라 여기던 것의 환상과 작별했다. 우리는 글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배운 후 상상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어쩌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글쎄… 술이나 마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