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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의 사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악
지금껏 국민에게 맞서면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특별한 인물로 보였다. 그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들을 계속 낳고 있다. 그렇기에 그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매천 황현은 절명···
[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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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황교안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 호시탐탐 권력의 복귀를 노리고 다음 정권까지 꿈꾼다는 것은 책임의식의 실종을 넘어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언론들도 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전술을 일축한 것이다. 헌···
[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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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
유감스러운 대선판 4차 산업혁명 바람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실체가 불분명한 유행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이런 비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유행만 쫓는 또 다른 이미지 정치일 뿐이다.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늘 불편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하나 있다. 대선후보들마다···
[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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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
역사와 교육은 ‘꼼수’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왜 대선후보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를 곱씹어보고,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순실 등 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며, 피고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국민들이 또 한···
[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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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
바꾸려 해봤자 소용없다?
정치 포르노그라피의 연속 상영이 자칫 ‘무용 명제’를 현실에서 강화함으로써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인 것이다. 잠시 미국의 한적한 대학도시에 머문 적이 있었다. 내 또래 세대가 그렇듯, 배낭여행이니 하는 것들은 꿈도 꾸기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교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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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과학기술 윤리,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다
노동시장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첨예화시키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로봇이냐, 착한 로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에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해가 바뀌어도 광화문 촛불은 여전하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로 집약된 시민들···
[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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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촛불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6월 항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면서도 반년 뒤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노태우 정부를 만들어주었던 악몽을 기억하기에 미완의 촛불혁명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6년을 밝혔던 촛불은 새해 들어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촛불이 추운 겨울마저도 이겨낸 것은 거기에 담긴 마음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국민에게 모···
[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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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1000만개의 촛불, 노벨평화상 후보다
이번 시민혁명은 인류에게 주는 큰 선물이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부패 공화국의 심장이 아니라 광화문 거리에서 미래 민주주의 모델을 새롭게 발견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은 가장 거룩한 노벨평화상 후보다. 1000만개의 촛불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의 물결을 타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민혁명이 ···
[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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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
새해 뉴스에서 보고 싶지 않은 단어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로 추천되었다. 그 이면에는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2017년 새해에는 뉴스에서 부디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단어를 꼽아달라고 SNS 친구들에게 부탁했다. 불과 하루 사이에 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올려 주었다. 익히 기···
[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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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
쿰바야! 촛불민심의 외침
참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작은 촛불로 시작하여 마침내 혁명으로 활활 타오를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병신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해서 청와대 뒷방에 유폐시킨, 비상식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수백명 아이들이 물속에 갇혀 죽어가는 데도 그렇게 나···
[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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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권력과 대항권력,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일자리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민주적 역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나 궁극적으로는 먹고살기 위해 부딪혀야 하는 일자리 민주주의의 문제에 가닿을 것이다.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라 들었다. 그렇지만 삶의 유비(analogy)로 사용하면 그럴 듯하다. 그것이 사랑이···
[ 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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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과제들
광장 정치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 반드시 그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구체화하며 제도로 안착시키는 기나긴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녹색이라는 용어를 망쳐놓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이라는 용어를 망쳐놓았다. 상당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 원칙을 지키는 정···
[ 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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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박근혜 사람들, 그 부끄러움의 결핍
청와대 안에서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을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여, 이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그곳에서 나오라. 국민에게 항복하라. 창세기에 따르면 하느님은 에덴동산에 사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
[ 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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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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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쯤은 알아야 사는 나라
시사 2판4판
빨간불인데…
주간 舌전
“최 대행 체포될 수 있다…몸조심하라”
오늘을 생각한다
탄핵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
밤새 뒤척인다. 겨우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스모그가 낀 듯 무겁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이상기온이 일상이 돼간다. 기후변화의 징후인 3월 중순 눈 쌓인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불길하다. 자연 시스템의 불안정성만큼이나 정치와 사법 시스템 또한 아슬아슬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일만 년간 이어온 기후 안정성과 40여 년이 채 안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간으로는 비할 데 아니지만,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으로 여겨졌던 점은 흡사하다. 이번 겨울 기후환경이든 정치체제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라는 무관해 보이는 두 위기는 사실 그 원인 면에서도 맞닿아 있는데, 효율과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게을렀고, 정치적 다양성과 세대 간의 이해를 구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성장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