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외면하는 대법원
당연히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도록 해야 함에도 7년이 넘은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인···
[ 1099호ㅣ2014.11.04 ]

수능 파동의 진정한 민낯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감독기구다. 그런데 공정성에 하자가 있는 문제가 생겼다. 제대로 된 감독기구라면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몇 줄에 불과한 작년 수능시험 문제가 목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이로니컬한 점은 명백하···
[ 1098호ㅣ2014.10.28 ]

당신의 카톡도 털릴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는 개인적인 대화를 엿듣는 틈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카톡’을 자신의 입과 귀처럼 여겨오던 이용자들에게는 소름이 돋고 끔찍한 일이다. 나는 어제 망명하였다. 구한말의 시절도 아니고, 국격이 강가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처럼 화려하게 높아가는 시절에 졸연히 망명객이 되고 보니 처지가 한심스럽다. 절이 싫으면···
[ 1097호ㅣ2014.10.21 ]

내 글을 ‘사이버 검열’이 보고 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범죄수사에 있어 인터넷 상의 데이터가 접근 불가의 성역으로 보호받을 이유도 없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10월 1일은 대한민국 인터넷산업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날이었다. 모바일 메신저 1위 업체···
[ 1096호ㅣ2014.10.14 ]

학습권 침해의 주범은 누구인가
상식적으로 묻고 싶다. 이러한 학교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정말 전교조 때문인가? 우선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사법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내용상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
[ 1095호ㅣ2014.10.07 ]

정략결혼에서 이혼으로 끝난 ‘KB사태’
이번 사태 해결의 본질은 부잣집의 재물을 탐낸 토호를 저 먼 곳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멀게는 ‘관치금융의 청산’이고 가깝게는 ‘낙하산 인사의 방지’다. “부부싸움 좀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이 나서서 강제로 이혼시킨 꼴이다.” 이건호 행장과 임영록 회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몇 달여를 끌었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몇 년간 계···
[ 1094호ㅣ2014.09.30 ]

‘세월호’를 넘어설 민생은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는 ‘민생’은 없다. 세월호 속에 갇힌 채 수장된 304명의 생명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민생이 따로 있단 말인가. 세월호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그 어느 해보다 쓸쓸한 추석을 맞았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에게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명절이었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 1093호ㅣ2014.09.23 ]

독과점 통신대기업의 카카오 죽이기
고사 직전이라는 중소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이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M이다. 모바일상품권이라는 사업이 결국 주요 통신업체들의 자회사들이 하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온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서비스 중 하나인 선물하기에 사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
[ 1092호ㅣ2014.09.16 ]

파파가 떠난 자리, 우리의 몫이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당부한다.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는가 살펴보아라. 알았으면 그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에게 맞게 실천해라.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진리와 함께하려는 길이다.” 그를 누구는 교황이라고 불렀다. 황제라는 권위와 종교적 신비로움이 깔려 있다. 누구는 교종이라고 불렀다. 그냥 한 종교의 우두머리란 ···
[ 1091호ㅣ2014.09.02 ]

‘관심사병’에게 필요한 관심은 무엇인가
‘관심사병’으로 불리는 군생활 부적응 병사들의 문제는 정신교육이나 단기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소될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법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났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병영의 가혹행위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그에 앞서 임 병장 사건이 있었다. 모두 관심사병에 의해 일어난 사건들이다. 잇달아 일어나···
[ 1090호ㅣ2014.08.26 ]

30만원 이자에는 세율 6% 올리고 1000억 배당은 오히려 6% 내리고
세법 개정은 상식에 기초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식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걷고, 부자에게는 많이 걷자는 것이다. 30만원 이자소득에는 세율 6% 인상, 1000억원 배당소득에는 세율 6% 인하. 요란한 포장지를 뜯고 민낯을 드러낸 이번 세법 개정안의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8월 ···
[ 1089호ㅣ2014.08.19 ]

세월호 관련 넘치는 정보, 그 중 진실은?
수많은 세월호 사태 관련 보도 중에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혜안으로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다. 디스토피아(Dystopia)란 유토피아(Utopia)와 반대되는 가상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모습으로 그려···
[ 1088호ㅣ2014.08.12 ]

‘품위 유지’와 ‘품행 단정’이란 무엇인가
문제는 법조문의 애매모호함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반드시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교사들이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청와대 누리집에 의견을 올린 것을 빌미로 교육부 장관이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더니, 이번에는 교사들의 조퇴를 뒤에···
[ 1087호ㅣ201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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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발목 잡는 경제단체 왜?
오늘을 생각한다
밸류업 발목 잡는 경제단체 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행보에 의구심이 든다. 한경협은 요즘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근원적 노력에 관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기업가치의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가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의 불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불건전성 등이 꼽힌다. 한국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