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은 안녕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제부터인가 온통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학교 시스템, 교육 시스템, 경제 시스템, 국가 시스템 등등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고도의 IT 기술까지 합세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융합체가 되었다. 탑승을 마치고 계류장을 떠나 활주로로 무거운 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 1112호ㅣ2015.02.03 ]

정보의 홍수, 불안 키우는 언론과 전문가
여러 정보와 지식들이 유통되는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는 이런 괴담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사실(fact)을 찾아 알려야 하고, 전문가는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루텐이란 밀, 보리, 귀리 등에 들어 있는 글루···
[ 1111호ㅣ2015.01.27 ]

최경환 정책, 내수활성화 성적표는 F학점
부자감세는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다. 반대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우선 흡연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만만치 않고,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거의 모두 소비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장면 하나. 지난 1월 8일 ···
[ 1110호ㅣ2015.01.20 ]

인권의 기본은 ‘약자와 소수 우선’
상반된 입장의 권리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쳤을 때 누가 양보해야 할까. 인권의 정신은 약자와 소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갑이 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는 곳이 면 단위라 읍내로 나가려면 편도 1차선의 차도가 유일하다. 공장이 들어서고, 요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오가는 차들은 눈에 띄게 늘었건만···
[ 1109호ㅣ2015.01.13 ]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부의 세습’
서구에서는 상속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상속이 이뤄질 때 안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런 재벌들은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인터넷에서 ‘우유 한 잔의 기적’ 혹은 ‘우유 한 잔의 가치’로 많이 공유된 이야기가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의 선행에 대한 것이다. ···
[ 1108호ㅣ2015.01.06 ]

노동자 말려 죽이는 비열한 손배가압류
현대자동차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퍼부어 노동조합을 초토화하고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더럽고 치사한 나라 ···
[ 1107호ㅣ2014.12.30 ]

“그래도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갈릴레오의 한 마디를 바란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리는 그 한 마디를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묵묵히 오직 진실만을 보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장면 하나. 때는 1633년 로마.(정확하지는 않다) 근대 과학혁명의 시발점을 만든 이탈리아의 과···
[ 1106호ㅣ2014.12.23 ]

본말이 전도된 대통령의 고민
문건의 유출도 중요하지만, 그 문건에서 다뤄진 비선 실세의 존재 여부는 참으로 공정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깊고 엄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시끄럽던 지난 2일에 한 발언이다. 국가 권력의 정점이며, 항간에···
[ 1105호ㅣ2014.12.16 ]

이케아 가격조사, 공정위가 나설 일인가
공정위는 모든 개별 시장에 참여하여 시시콜콜 관여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시장들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국내 가격에 대해 글로벌 가격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11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
[ 1104호ㅣ2014.12.09 ]

복무감사 앞세운 ‘교무실 습격 사건’
교사들은 알고 있다. 갑자기 복무감사다 뭐다 설치는 것이, 교사들 처지에선 엄청나게 개악된 공무원연금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생님들을 겁주기 위한 것임을. (지난 11월 12일 서울 동작구 어느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화했다.) 아홉시 반이 좀 지났을까?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시끌벅적하던 학교가 조용해졌다. 교무실에 남···
[ 1103호ㅣ2014.12.02 ]

정부가 단초 제공한 ‘묻지마 대출’의 뒤탈
모뉴엘 사태는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한 또 하나의 슬픈 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아무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10월 말 터진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총 대출금액 3조2000억원에 금융권 대출만 7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뉴엘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 1102호ㅣ2014.11.25 ]

책을 읽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인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책에 부가세를 부가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책을 국민들에게 앞장서 권해야 마땅할 정부가 책에 세금을 얹으려는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등화가친의 가을을 맞아 서울 북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도서전이나 독서와 관련한 행사들이 줄지어 있다. 세상에서···
[ 1101호ㅣ2014.11.18 ]

공영방송 이사장의 ‘편협한 역사관’
진보적 사학자였던 이 이사장의 변신은 2005년 그의 할아버지 이명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고, 2006년 뉴라이트 계열 단체 교과서포럼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수반까지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대단히 훌륭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한 것은 옳지 않다. 상해임···
[ 1100호ㅣ2014.11.11 ]
12345678910
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오늘을 생각한다
타자는 괴물이 아니다
대학 시절 ‘신자유주의’라는 말의 범람 속에서 살았다. 생전 처음 듣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면서, 무언지도 모를 그것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모든 나쁜 변화들을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설명하곤 했다. 대통령과 정부 기술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의 첨병이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는 모조리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존경했던 우상과 멀어졌고, 좋은 가치라 여기던 것의 환상과 작별했다. 우리는 글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배운 후 상상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어쩌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글쎄… 술이나 마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