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비상식의 사회

이제는 ‘성장의 서사’를 바꿀 때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선언보다는 “희망처럼 성장하지는 못할 수도 있으나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을 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인간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내러티브(서사, 즉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이다.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현상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것이 시계열적으로 모여 만드는 역사에 대해서도···
[ 1229호ㅣ2017.06.06 ]

문재인 대통령 ‘9일간의 감동 스토리’
지난 9일간 펼쳐진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국민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 이야기가 거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소박하고 당연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했고, 국민이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라디오로 듣던 사···
[ 1228호ㅣ2017.05.30 ]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풀뿌리에서부터 의견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가게 되면 화석연료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 대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대단히 구조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화···
[ 1227호ㅣ2017.05.23 ]

선거 캠페인은 안 바뀌는데 정치는 바뀔까?
유권자를 위한 정치 축제는 이번 대선에도 없었다. 축제처럼 펼쳐진 로고송과 춤은 그저 포장일 뿐이었다. 대선 과정은 여전히 살벌했고, 여전히 흉측했고, 여전히 전쟁터였다. 모처럼 날이 좋아 꽃구경하러 나들이를 떠났다. 오래 전 이맘때쯤 가봤던 지방의 작은 마을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꽃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 다시···
[ 1226호ㅣ2017.05.16 ]

이 땅 곳곳에서 ‘쩨아카’가 울리고 있다
지금 이 땅 이 나라의 과부와 고아는 누구인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당한 노동자요, 아무리 일해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온갖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제왕적 지위를 넘어 살아있는 신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출마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
[ 1225호ㅣ2017.05.09 ]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회
나는 끊임없이 만들고 노력해야만 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나 스스로가 있는 자리에서 지나친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기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는다. 일본에 다녀왔다. 원래의 목적은 경제학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지인의 요구로 어느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부모임에서 얼떨결에 한국의···
[ 1224호ㅣ2017.05.02 ]

유신체제 종언의 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신체제의 종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다. 동의하면서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유신체제의 생태 농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우병우씨를 제외하고 관련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해결은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혹···
[ 1223호ㅣ2017.04.25 ]

급변한 대선 판세 ‘문재인 대 안철수’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이제부터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 하고 강점을 극대화 시키면서 뜨거운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이 이렇게 문재인과 안철수, 야당끼리의 대결로 가게 된 것은 보수정당들의 궤멸적 상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선 판이 출렁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등에 업고 부동의 선두를 달려온···
[ 1222호ㅣ2017.04.18 ]

머나먼 민주공화국
2017년의 봄을 만든 것은 국민들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다. 수천만 개의 촛불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다. 그런데 전리품이나 챙기려는 정치인들의 얕은 술수가 이 나라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왕정의 잔해는 여전히 미세먼지처럼 나부낀다. 오늘 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1002호실에 있다. ···
[ 1221호ㅣ2017.04.11 ]

가짜 뉴스 전성시대, 대선은 안녕한가
가짜 뉴스는 그저 떠도는 소문이나 유언비어와 달리 정식 기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제도화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된다. 내용만 가짜일 뿐아니라 외형마저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인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되면 구성될 내각 명단이라는 정보가 페이스북에 돌았다. 물론 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엄연한···
[ 1220호ㅣ2017.04.04 ]

“지난겨울 그 촛불을 헛되이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유언이 떠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물 외벽 ‘박근혜 퇴진’ 떼어낸 자리에 그 보다 더 크게 써서 걸기로 했다. ‘지난겨울 그 촛불을 헛되이 말라.’ 지난겨울은 주말마다 촛불로 온 거리와 광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몹시 춥고 길었다. 3월이 되고 경칩도 지났지만, 10일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
[ 1219호ㅣ2017.03.28 ]

“법대로 하자” 한국사회의 비극
계약과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법대로 하자”는 근대성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1987년에 이루어진 형식적인 민주화의 심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음 또한 분명해졌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몇 주에 한 번 ···
[ 1218호ㅣ2017.03.21 ]

선거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다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민주적인 사회로 바꾸어놓을 것인가? 첫걸음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 1217호ㅣ201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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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늘을 생각한다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