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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MB 파일’ 확보 시도 外
정두언 의원, ‘MB 파일’ 확보 시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MB(이명박)파일’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1월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구속된 안원구 국장을 통해 한 전 청장이 지난해 정 의원으로부터 MB 뒷조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 위클리경향 853호ㅣ2009.12.08 ]

이만의 환경부 장관, ‘친자확인 물의’ 사과 外
이만의 환경부 장관, ‘친자확인 물의’ 사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11월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대 총각 시절의 부적절한 일이 35년 만에 다시 문제가 됐다”면서 “적절하지 못한 일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친자확인 소송···
[ 위클리경향 852호ㅣ2009.12.01 ]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 外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청구 소송에서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다.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KBS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 위클리경향 851호ㅣ2009.11.24 ]

김준규 검찰총장 “돈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外
김준규 검찰총장 “돈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월3일 가진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400만원을 기자들에게 건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서울 장충동의 한 음식점에서 언론사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 명분으로 기자 8명에게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지급했다. 회식이 끝나고 봉투를 확···
[ 위클리경향 850호ㅣ2009.11.17 ]

장세환 의원, ‘헌재 판결’ 반발 의원직 사퇴 外
장세환 의원, ‘헌재 판결’ 반발 의원직 사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0월29일 헌법재판소가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하고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 위클리경향 849호ㅣ2009.11.10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의원직 상실 外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의원직 상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10월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 위클리경향 848호ㅣ2009.11.03 ]

이주 노동운동가 미누, 불법체류자로 수감 外
이주 노동운동가 미누, 불법체류자로 수감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가 10월8일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 미누는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는지, 18년이란 시간이 헛된 것이었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법무부는 “미누가 불법체류자로 살면···
[ 위클리경향 847호ㅣ2009.10.27 ]

정운찬 총리 위증 논란 해명 外
정운찬 총리 위증 논란 해명 정운찬 총리가 청암재단 이사직 사임과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활동 등으로 불거진 ‘위증’ 논란에 대해 “착각하거나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10월9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청문회 당시 영리기업의 자문 활동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예보는 공공기관이라 밝히지 않았다”···
[ 위클리경향 846호ㅣ2009.10.20 ]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 손배소 적절치 않다” 外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 손배소 적절치 않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9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처장은 “국가가 명예감정을 가지는 주체가 되는 것인가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 앞으로 많은 법적···
[ 위클리경향 845호ㅣ2009.10.13 ]

나경원 의원 모교 찾았다 곤욕 치러 外
나경원 의원 모교 찾았다 곤욕 치러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9월16일 초청강연을 위해 모교인 서울대를 찾았다가 학생들의 손팻말시위와 날선 질문에 곤욕을 치렀다. 나 의원이 강연을 위해 주산홀로 들어서자 일부 학생들이 ‘선배님, 당신이 창피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나와 나 의원을 비판했다. 또 강연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고위인···
[ 위클리경향 844호ㅣ2009.09.29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의도적 무단방류” 外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 의도적 무단방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월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무단 방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의도적 방류를 뜻한다”면서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
[ 위클리경향 843호ㅣ2009.09.22 ]

배우 장진영씨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外
배우 장진영씨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 장진영씨가 9월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장씨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부터 위암 투병을 해온 장씨가 올해 7월 미국으로 요양을 다녀온 뒤 급작스레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사망 나흘 전인 8월28일에 김봉···
[ 위클리경향 842호ㅣ2009.09.15 ]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예산 삭감 우려 서한 外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예산 삭감 우려 서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8월24일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 국방부가 요청한 7.9% 증액률보다 낮은 3.8%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최종결정 이전에 오판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건의를 한다”고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 위클리경향 841호ㅣ2009.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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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오늘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지난 1월 9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요약하자면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대로 직무 집행을 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그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23년 8월, 이 단순명료한 판결을 만드는 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