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外
- 152조원 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문호를 개방해 얻은 경제적 편익의 수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지출한 ‘평화비용’은 3조9800억원인 반면에 155조8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약 152조원의 편익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평화비용은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분단비용은 국방비를 각각 의미한다. 12만6000명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6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12만600···
- [ 위클리경향 838호ㅣ2009.08.18 ]
- 출산 중 태아의 뇌성마비 발병시 병원의 책임비율 外
- 40% 출산 중 태아의 뇌성마비 발병시 병원의 책임비율. 7월30일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분만 중 골반협착 등으로 발생한 태아의 저산소증을 방치해 뇌성마비를 입게 만들었다”며 H씨가 서울C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판시했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만 중 태아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9.1%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온 석면 검출비율.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7월29일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158개 ···
- [ 위클리경향 837호ㅣ2009.08.11 ]
- 주주대표소송의 소가(訴價) 기준비용 外
- 89.9%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8%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변했으며, 정부의 기업 정책도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83.4%로 나왔다. 또 정부가 내놓는 경기전망에 대해 신뢰한다는 답변은 38.4%에 불과했다. 50,000,100원 주주대표소송의 소가(訴價) 기준비용. 최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들이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외국 소재 법인 T사 등 3곳을 상대···
- [ 위클리경향 836호ㅣ2009.08.04 ]
-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들의 사법체계 불신(不信)비율 外
- 64.9%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들의 사법체계 불신(不信)비율. 한국법교육센터가 전국 8개 중·고교 학생 1762명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9%가 ‘법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한 학생은 전체의15.1%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120% 현 정부 출범 후 강남 일대의 입시학원 증가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
- [ 위클리경향 835호ㅣ2009.07.28 ]
-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사범 수 外
- 4122명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사범 수.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4122명의 마약류 사범을 단속해 765명을 구속하고 33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 인원은 작년 상반기보다 11.3％ 증가한 것이다. 68.7% 제18대 국회 개원 후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의안 표결 평균 참여율.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 1년간 국회의원 299명의 국회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의 본회의 의안 표결 평균 참여율은 68.7%에 그쳤다. 10회중 9회 이상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5···
- [ 위클리경향 834호ㅣ2009.07.21 ]
-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확정액 外
- 4110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확정액.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계는 13% 올린 4520원을, 경영계는 1.5% 삭감한 39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왔다. 52.2% 올 1~6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만8000명에게 지급한 실업급여가 2조1236억 원으로 작년 동기 1조3957억 원(25만6000명)보다 52.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하반기 1조4695억 원(62만6000명)···
- [ 위클리경향 833호ㅣ2009.07.14 ]
- 지난 5월 기간 만료 파견근로자 중 실직비율 外
- 79% 지난 5월 기간 만료 파견근로자 중 실직비율.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파견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원사 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파견 기간 2년이 만료된 근로자는 334명이었으며 이중 79％인 264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인 68명은 사용사에 직접 고용됐으나 정규직화한 근로자는 14명에 불과했다. 75% 외국어고 졸업생이 대학 비(非)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열린 ‘교육혁명토로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고 졸업자의 75%인 5079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반면 어문계열 진학···
- [ 위클리경향 832호ㅣ2009.07.07 ]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노조 조직률 外
- 10.5%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노조 조직률. 우리나라 노동조합원의 수는 전체 대상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꼴인 총 166만6000명으로 조사됐다.노동부는 각 노조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지난해 조직현황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1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 화재 시 대형 참사 위험 아파트 비율. 전국 아파트의 6%가 단지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5분 이상 지체돼 화재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2만7346개 단지 10만4995개 ···
- [ 위클리경향 831호ㅣ2009.06.30 ]
-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교육과정 자율편성비율 外
- 20%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교육과정 자율편성비율.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 확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일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현재 전국 282곳인 자율학교는 10배 가까운 2500곳으로 늘어난다. 2965명 경찰청의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 수. 경찰청이 지난달까지 마약류사범을 단속한 결과 29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을 통한 신···
- [ 위클리경향 830호ㅣ2009.06.23 ]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 外
- 222만명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으로 작년 8월보다 47만 명 늘었다. 작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이고 올해는 4000원이다. 최저임금 미달자 수는 2001년 8월 59만 명, 2007년 8월 189만 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17.96년 한국 ‘장애보정 생존연수’.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보정 생존연수’가 국민 1000명당 17.96년으로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2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보정 생존연수’는 질병으···
- [ 위클리경향 829호ㅣ2009.06.16 ]
- 지난해 폐기물을 태워 벌어들인 수익 外
- 72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일째인 5월 28일 자정까지 봉하마을 조문객들의 식사에 들어간 쌀은 모두 72t으로 900가마가 넘었다. 국밥에 들어간 콩나물만 18t이며, 500㎖짜리 생수 106만6000개, 빵 39만 개, 수박 5000통을 조문객들에게 제공했다. 검은색 리본은 103만 개를 제작했고, 봉하마을 곳곳에서 장례일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4500명 정도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진례IC와 동창원IC를 통해 김해 진영읍으로 들어온 차량은 16만여 대로 집계됐고 31대의 셔틀버스가 조문객들의 봉하마을행을 도왔다. 51% 일선 교사들이 사교육비 증가 주범이 ‘수능시험’이···
- [ 위클리경향 828호ㅣ2009.06.09 ]
- 지난 100년간 서울의 세계 평균 대비 기온 상승폭 外
- 42% 응급의료기관 중 법정 기준의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한 비율.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444곳 가운데 인력·시설 장비를 모두 법정 기준에 맞게 갖춘 곳은 42%인 188곳에 불과했다. 2007년의 40%와 비교할 때 거의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3.24배 지난 100년간 서울의 세계 평균 대비 기온 상승폭.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2.4도 올랐다. 이는 동기간 전 세계 연평균 기온 상승폭(0.74도)의 3.24배다. 이에 따라 겨울이 지속되는 기간이 137일에서 103일로 34일 짧아졌다. 62···
- [ 위클리경향 827호ㅣ2009.06.02 ]
-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치 外
- 7,420,000원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치.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학 등록금 평균은 국·공립대가 416만 원, 사립대가 742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대학은 366만 원, 교육대학은 298만 원으로 나타났다. 70%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올해 신입생 25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달했으며 학원 수강 경험은 46%로 나타났다. 14.4% 지난해 형사재판 피고인의 구속비율. 대법원이 공개한 20···
- [ 위클리경향 826호ㅣ2009.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