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한국군 코멘터리

‘한배’ 탄 해군의 군납비리 커넥션
해군 장교들의 끈끈한 유대는 육군이나 공군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해군 장교들은 ‘한배를 탔다’는 정서가 강하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사실상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27대 해군 참모총장인 정옥근 대장이 비리로 2년 ···
[ 1107호ㅣ2014.12.30 ]

불굴의 ‘지옥훈련’ 더 독해진 특전사
특전사가 천리행군을 하는 이유는 적지에서 지원 없이 탈출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특전요원들은 임무 특성상 적지 깊은 곳에서 휴전선까지 약 400㎞ 이상을 걸어서 탈출 가능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북한군의 침투훈련이 대폭 강화됐다. 북한군이 최근 특수부대 1만여명을 동원한 대규모 침투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동···
[ 1106호ㅣ2014.12.23 ]

‘SI첩보’는 북한군이 한 일을 안다
한·미 정보당국이 SI 첩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적정보(Humint·휴민트)가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더러 탈북자들이 내놓는 정보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이 최근 발간한 자서전 ‘군인 김진호’에서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사상자가 130여명에 달했다고···
[ 1104호ㅣ2014.12.09 ]

한국 공군 시범비행, ‘미국의 태클’ 속내는
미국이 무기 수출도 아닌 시범비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는 11~16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시 에어쇼 센터에서는 주하이 국제 에어쇼가 열린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에어쇼다. 주하이···
[ 1101호ㅣ2014.11.18 ]

미국기자 한·미합동훈련 참가 이유는
군과 민간인 신분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에 따라 충원하는 미국의 모병제 때문이다. 미군에서는 현역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일단 예비역으로 이름을 올리면 군이 필요로 할 때 군대에 가야 한다. 이때 내려지는 명령이 예비군 동원 행정명령이다. 한·미연합군이 매년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는 늘 실제 상황을 방불케 ···
[ 1098호ㅣ2014.10.28 ]

기무사령관 ‘셀프 경질’ 그 배경은
이재수 중장의 경질에 대해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만씨와 ‘절친’이라는 배경에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차후 군 인사에서 ‘파격 발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정반대의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단행된 군 인사에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이 육군 대장에 임명된 데 이어 또 다른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
[ 1097호ㅣ2014.10.21 ]

탱크 여군 등장, 마지막 ‘금녀 구역’ 허문다
현재 육군에는 장교 3100여명, 부사관 2900여명 등 6000여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육·해·공군을 모두 합치면 전체 여군 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9228명이다. 여군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7일 “올 하반기 여군 대위 3명에게 야전 기갑부대 보직을 주는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육군 야전부대 모든 병···
[ 1095호ㅣ2014.10.07 ]

‘우주군 시대’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우주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은 이미 우주강국이고 북한마저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우주능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우주의 시작은 통상적으로 고도 100㎞라고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인공위성이 배치되는 가장 낮은 고도가 100㎞이고, 3만60···
[ 1092호ㅣ2014.09.16 ]

‘법보다 계급이 위’ 군 사법체계 고치자
군사범죄만 군사법원과 군검찰, 헌병대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비군사범죄는 일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다룰 수 있게끔 군형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군 사법체계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6사단 남모 상병 추행 및 폭행 사건 처리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
[ 1091호ㅣ2014.09.02 ]

‘윤일병 사건’ 감사, 꼬리자르기식 처벌
국방부 감사 결과는 한결같이 참모총장이나 장관 직전 단계에서 결정적인 보고가 끊긴 것으로 나왔다. 일부에서는 보고 라인의 육사 40기들이 동기생 사단장 보호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군 당국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출범 등 갖가지 ‘사후약방문식’ 사고 대책안을 남발하고 ···
[ 1090호ㅣ2014.08.26 ]

곪아 터진 병역자원 자질문제
육군의 고민은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육군은 관심병사 못지않게 초급 지휘관들의 자질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육군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육군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
[ 1089호ㅣ2014.08.19 ]

공군전투기 F-15K 지고 KF-16 뜬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가 주력기의 위상을 KF-16에 다시 넘겨주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6 전투기에게는 전략 무기 지위를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 F-15K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당 1000억~1200억여원에 달하는 F-15K는 외견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
[ 1088호ㅣ2014.08.12 ]

현대전 승패의 변수 ‘미디어 전쟁’
요즘은 첨단무기로 치러지는 실제 전쟁 장면이 TV를 통해 실황중계되는 시대다. 21세기 전쟁에서는 전장의 전투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최근 외신이 전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모습은 참혹하다. 현지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 가운데는 얼굴은 뿌연 재로 뒤덮여 있는 채로 고개는 뒤로 꺾이고 몸은 축 늘어···
[ 1086호ㅣ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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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역자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