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22)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보장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공론화된 뒤 너무 늦은 대응이었고, 그사이에 다섯 ···
[ 1533호ㅣ2023.06.26 ]

(21)전세 피해의 고통, 정치가 응답할까
5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래된 궁금증이 하나 있다. 왜 정치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일을 하기 시작할까. 문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꾸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 1529호ㅣ2023.05.29 ]

(20)보육 문제와 정책의 시간차
별다른 개입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육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보육 분야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아졌냐는 반문이 바로 나올 듯싶다. 10년 전의 상황을 한번 보자. 2013년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는 148만6980명,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15만4465명으로 전체···
[ 1525호ㅣ2023.05.01 ]

(19)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논의가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했다. 0.78이란 숫자가 사상 최저치인 데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최하위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역사를 봐도 전쟁이나 대기근 정도의 환경에서 나오는 합계출산율보···
[ 1521호ㅣ2023.04.03 ]

(18)선거제, 뜨겁게 논의한 만큼 바뀐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까. 최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지만, 공론장의 주요 화두로는 좀체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만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 1517호ㅣ2023.03.06 ]

(17)난방비 대란, 시계를 되돌린다면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서울의 한 가스계량기의 모습. / 연합뉴스 난방비 문제가 대란으로 번졌다. 집마다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지은 지 20년 지난 제주 시내의 아파트인 우리 집(26평형)은 12월 도시가스비가 24만원 나왔다(제주···
[ 1514호ㅣ2023.02.13 ]

(16)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문제 해결을
농협 임직원들이 1월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농협 제공 10년이 넘는 논의와 입법이 된 뒤 1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다. 지난 1월 5일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에 5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 1512호ㅣ2023.01.30 ]

(15)이 시대, 정책이 설 자리는
지난해 4월부터 귀한 지면을 얻어 ‘정책과 딜레마’를 연재했다. 이 연재는 정책이 있는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지향했다. 정치의 중심에 정책이 있어야 정치가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연재의 취지였다. 전당대회 룰 개정이나 대통령과 여야 유력 정치인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는 게 논의의 중심인 이 지···
[ 1510호ㅣ2023.01.09 ]

(14)금투세에 대한 새로운 제안
이미 2년 전에 입법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근 논란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유예를 놓고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고, 시간을 끌다가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안’(이런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함)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12월 1일···
[ 1506호ㅣ2022.12.12 ]

(13)횡재세는 반시장적 제도인가
스페인·이탈리아 등 도입…정부는 반대 입장
“유가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조금 마법함수와 같은 게 있지요.” 이 발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정유사들은 원재료인 원유를 구매해 정제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한다. 원재료인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
[ 1504호ㅣ2022.11.28 ]

(12)제대로 된 정책 반성문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11일, 일군의 테러범들이 납치한 민간 항공기들로 세계무역센터, 미국 국방성을 공격해 3000여명이 사망했다. 9·11 테러로 미국 전역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 누구도 쉽게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당시 미국의 지식인이자 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9월 27일 뉴요커에 짧은 글을 기고했다. 응징의 분위기가 지배적···
[ 1503호ㅣ2022.11.21 ]

(11)‘OECD 1위’ 노인빈곤, 해결책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소득 통계를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에는 부동의 세계 1위다. 불과 6년 전인 2016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6.5%였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란 의미다.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기반 통계가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모수가 더 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고···
[ 1499호ㅣ2022.10.24 ]

(10)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노란봉투법
분명히 정치가 개선할 수 있는, 아니 개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꽤 많이 있다. 그런 사안을 필자는 ‘구조적 문제’라고 표현한다. 구조가 온존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특정한 ‘공론화의 계기’가 있어야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다. 그 계기는 대부분 돌출적인 사건·사고···
[ 1497호ㅣ2022.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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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역자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