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
2년 전 주간경향에 ‘정책과 딜레마’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해봐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딜레마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
[ 1582호ㅣ2024.06.17 ]

(34) 더 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며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
[ 1578호ㅣ2024.05.20 ]

(33) 대파 파동? 핵심은 기후 인플레이션
4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파가 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선거 정국을 한동안 흔든 이른바 ‘대파 파동’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징후적인 사건’이다. 대파 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저도 시장을 많이 봐 봐서, 대파 87···
[ 1574호ㅣ2024.04.22 ]

(32)저출생 문제 다룰 준비도 안 된 우리 사회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책을 선악이 아닌 딜레마의 관점으로 보며 장점과 단점,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정책과 딜레마’라는 이 코너의 연재를 2년여간 이어왔다. 이번 글에선 다소 다른 접근을 해보려 한다. 정책 이전의 담론, 인식, 문화의 문제를···
[ 1570호ㅣ2024.03.25 ]

(31) 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겪어봐야 아는 분야를 꼽는다면, 아마도 ‘자녀 양육’이 상당한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돌봐야 하는 새로운 생명 앞에서 양육자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렇게 새로 알게 되는···
[ 1567호ㅣ2024.03.04 ]

(30)제3지대 정치의 성공 요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양당에서 탈당해···
[ 1564호ㅣ2024.02.05 ]

(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같은 사람이 한 발언들이다.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
[ 1561호ㅣ2024.01.15 ]

(28)윤석열 정부 정책, F는 면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써 2023년 연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이 지면에 불평등과 기후재앙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라는 단기적 위협이 겹쳤음에도 정부가 복지정책 방향, 경제정책 방향, 3대 구조개혁 방안 ···
[ 1558호ㅣ2023.12.25 ]

(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전 이 지면을 통해 오래된 궁금증 하나를 공유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왜 사람이 죽고 난 뒤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누군가 죽기 전에 많은 이가 죽을 ···
[ 1555호ㅣ2023.12.04 ]

(26)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부동산 정책
(2)<부동산과 정치>를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 보내는 편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018년 11월 열린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전달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서한을 띄우는 윤형중입니다. 지난번엔 주로 당신께서 주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다뤘고, 이번엔 예고한···
[ 1550호ㅣ2023.10.30 ]

(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연구를 하는 윤형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척 반가운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 설계자로 불리는 당신께서 최근에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
[ 1549호ㅣ2023.10.23 ]

(24)왜 유류세 내리면서 대중교통비 올리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를 앞둔 지난 8월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시대적 문제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이것 역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제도와 정책이 촘촘하게 짜여 있고,···
[ 1546호ㅣ2023.09.25 ]

(23)정책 정당으로 가는 험난한 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8월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적 상태의 프리랜서가 된 2020년 5월, 스스로 하는 일을 정의해 그 직업의 명칭을 ‘정책연구자’로 불렀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였다. ‘법규와 예산의 조합’이자,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
[ 1543호ㅣ2023.09.04 ]
123
고개 숙인 부역자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