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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34) 달러의 특권은 유지될 수 있을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연 기자회견 도중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번 칼럼 ‘강한 달러와 미국의 지역경제’에서는 강한 달러의 함의를 미국 경제의 지역 격차 관점에서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국제 경제 관점···
[ 1595호ㅣ2024.09.16 ]

(33) 강한 달러와 미국의 지역경제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유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정례회의에서 공화당 J. D. 밴스 상원의원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초선이다. 트럼프 전 미···
[ 1592호ㅣ2024.08.26 ]

(32) 미국 예외주의는 지속할 수 있을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선거대책본부에서 발언하던 도중 활짝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올해 7월 들어 미국의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총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았고, 민주당은 후보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했다.···
[ 1589호ㅣ2024.08.05 ]

(31) 곱씹어볼 스웨덴의 ‘인구정책 실험’
2023년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과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
[ 1586호ㅣ2024.07.15 ]

(30) 유럽은 어디로 갈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6월 9일(현지시간)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형제들(FdI)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마 EPA 연합뉴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있었다. 약 3억70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1억8500만이 투표를 해 5년 임기 720석의 의원···
[ 1583호ㅣ2024.06.24 ]

(29) 보스들은 무엇을 할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연합뉴스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가 대거 진행될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은 낙하산’을 우려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누적된 채무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기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낙하···
[ 1580호ㅣ2024.06.03 ]

(28) 광장이 사라지는 나라
3·15 민주의거 64주년인 지난 3월 15일 오전 이승만 기념관 건립 부지로 거론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태고종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만기념관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방한 지 2년이 된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을 녹지로 그대로 둘지, 기념관을 지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 1577호ㅣ2024.05.13 ]

(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은 공공산후조리원·학습관 운영, 대학생 무상교육과 공짜 어학연수 등으로 외지에서 고교 입학생이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다. 수도권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층이 몰리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모두 줄어드는 현실은 누구나 인···
[ 1573호ㅣ2024.04.15 ]

(26)탈산업화 시대 ‘지방소멸 대책’ 프레임부터 바꿔라
경기도 한 군 지역의 빈집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10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가평군과 연천군 등 4곳을 제외한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해당 지역을 지도로 보여준다.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지역 그리고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면 비수···
[ 1570호ㅣ2024.03.25 ]

(25)순수한 내 편 vs 부패한 네 편…‘극단의 정치’ 넘을 수 있을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지지자가 몰려 손을 내밀고 있다. AP|연합뉴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근의 정치 지형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등장이다. 포퓰리즘 정치란 사회를 ‘순수한···
[ 1567호ㅣ2024.03.04 ]

(24)민주주의 퇴보, 미완의 제도에 내재된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로체스터 유세 중 청중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로체스터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올해 60여개 국가의 40억명에 해당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선거에 참여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현재 인류의···
[ 1565호ㅣ2024.02.18 ]

(23)한국인 통근시간 73분 ‘평균값의 함정’
서울 지하철 9호선 객차가 출근길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인 대부분은 하루의 일정 시간을 통근에 사용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은 통근에 하루평균 73분(2023년 6월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만명 근로자의 이동통신 자료를 분석한 이 조사는 지···
[ 1562호ㅣ2024.01.22 ]

(22)지방시대 종합계획, 희망고문 안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담았다. 종합계획은 기간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으로 두고 서울부터 세종까지 17···
[ 1557호ㅣ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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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역자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