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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불평등의 경제학

(20)미국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경제학적 논쟁
미국의 불평등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기 쉽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높아져 왔으며 부나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마주보고 서 있는 ‘용감한 소녀상’이다. /AP연합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가구의 서···
[ 1565호ㅣ2024.02.18 ]

(19)금융발전과 불평등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도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증가 그리고 금융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지점 앞에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윤중 기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런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금융위원장···
[ 1558호ㅣ2023.12.25 ]

(18)부동산공화국과 자산불평등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여당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불평등이라는 부동산공화국의 병폐를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 경기 김포···
[ 1553호ㅣ2023.11.20 ]

(17)불평등은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연이은 흉기 난동으로 인해 휴일이었던 지난 8월 6일 서울 강남역 교차로에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주변 순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뒤 백화점 내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돌진으···
[ 1548호ㅣ2023.10.16 ]

(16)세계는 불평등으로 갈라지고 있을까
팬데믹 이후 개도국과 신흥경제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현실은 다시 세계적인 불평등의 확대를 우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빵가게 점원이 자전거로 전통빵 ‘발라디’를 나르는 모습. AP는 8월 10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 AP···
[ 1542호ㅣ2023.08.28 ]

(15)결혼·출산, 누가 막냐고? 불평등한 세상이
최근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힘든 세상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 그러니 최근 신생아 분만 건수를 보아도 저소득층 비중이 감소했다고 보고된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 / 김창길 기자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대로면 장기적으로 나라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전망 ···
[ 1537호ㅣ2023.07.24 ]

(14)불평등 확대가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못했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높아서 전년 동기 대비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된 지난 5월 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켜놓고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상인들이 일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지난 5월···
[ 1531호ㅣ2023.06.12 ]

(13)AI가 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기계가 결국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기술실업이라는 낡은 주장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은 자동화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4월 4일 영국 런던 구글 본사 앞에서 구글 직원들이 시위하고 ···
[ 1527호ㅣ2023.05.15 ]

(12)팬데믹이 심화시킨 상위소득 집중도
얼마를 벌면 우리 사회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월급쟁이들이 곧잘 던지는 질문이다. 정답은 2021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1억7000만원 이상이다. 약 1억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상위 5%에 들어간다. 물론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부자들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으로 큰돈을 버는데 이들을 포함한 통합···
[ 1521호ㅣ2023.04.03 ]

(11)임금인상 요구 커진 일본경제
지난 1월 일본의 유명한 의류업체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40% 인상하기로 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산토리와 일본생명 등 다른 대기업들도 속속 임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불황을 배경으로 30여년 동안 임금인상이 정체돼온 일본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 임금인상···
[ 1516호ㅣ2023.02.27 ]

(10)사회적 연대가 약해져 간다
여러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평등에 대한 지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가난이나 불평등이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경향 자료사진 | 강윤중 기자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
[ 1512호ㅣ2023.01.30 ]

(9)그들이 임금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임금 인플레이션이 어디 있는가?’ 며칠 전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 제목이다. 이 칼럼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임금상승이 그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여러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는 지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우려가 컸던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임금상승으로···
[ 1508호ㅣ2022.12.26 ]

(8)기회의 불평등, 진짜 악화됐을까
몇년 전 유행한 수저계급론은 자신이 다이아몬드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기 쉽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슬픈 현실의 반영이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부모의 소득과 집안 배경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면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게 마련이다. 문재···
[ 1503호ㅣ202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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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난감
오늘을 생각한다
‘이대남’ 난감
지난 대선 이후 20대 남성들이 사회적 규명 대상으로 지목됐다. 많은 매체와 연구자가 경쟁적으로 ‘이대남’ 해석에 뛰어들었는데 저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대 남성에게 발견되는 돌출된 특징(극우적 경향)에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잡성에 주목한다. 말이 무성해질수록 실체가 흐릿해진다. 쫓는 자는 많은데 잡은 자는 없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