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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김유찬의 실용재정

(2)한국 선거에선 으레 패싱하는 ‘세제개혁’
역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국토보유세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도 구체성이 부족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라서 언론이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리저리 해석하느라 바쁘다. 비교적 최근에 ···
[ 1459호ㅣ2022.01.03 ]

(1)‘재정 트릴레마’와 재정준칙
세계는 백신을 활용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이후 순조로운 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인플레이션이 2%를 어느 정도 이탈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하는 징후를 보여주면서 세계는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일러스트 김상···
[ 1453호ㅣ20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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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