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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김유찬의 실용재정

(54) 국가부채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부채는 기업에 대한 과세의 문제와 함께 재정정책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는 국가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관성적으로 한 방향에 고정된 시각에 의존한 정책은 국민경제에 해를···
[ 1623호ㅣ2025.04.14 ]

(53) 우리는 어떤 자유주의를 원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테슬라의 ‘모델 S’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옆자리에 앉아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높은 ···
[ 1620호ㅣ2025.03.24 ]

(52)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의 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물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 거버넌스는 중요한 이슈였다. 재정 거버넌스는 예산 편성과 심의 및 확정,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체적인 예산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
[ 1616호ㅣ2025.02.24 ]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5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존 정책들과 다른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
[ 1614호ㅣ2025.02.09 ]

(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
2024년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
[ 1611호ㅣ2025.01.13 ]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수 시간 후의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에게 계엄의 기억은 5···
[ 1608호ㅣ2024.12.23 ]

(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
[ 1605호ㅣ2024.12.02 ]

(47) 침몰하는 경제와 2025년 예산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8월, 정부는 2025년에 집행될 정부 예산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중···
[ 1602호ㅣ2024.11.11 ]

(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범석 1차관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다···
[ 1598호ㅣ2024.10.14 ]

(45)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 부와 소득이 지나치게 집중된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
[ 1596호ㅣ2024.09.29 ]

(44) 0.1%의 힘과 민주주의의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여 년간 토마 피케티를 필두로 이매뉴얼 사에즈나 게이브리얼 저크먼 같은 젊은 학자들이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를 시기별···
[ 1593호ㅣ2024.09.02 ]

(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
[ 1590호ㅣ2024.08.12 ]

(42)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라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폐지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다. 부동산···
[ 1587호ㅣ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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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