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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하교(이하 동시하교제) 방안이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제안한 지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2024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모두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 1564호ㅣ2024.02.05 ]

진실과 정의는 ‘포토라인’에 있는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수사기관 앞에서 카메라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런 자리를 ‘포토라인’이라 부른다. 공직자이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흉악 범죄의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출석 후 귀가에 앞서 입장···
[ 1563호ㅣ2024.01.29 ]

가수 장범준의 발칙한 실험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가수 장범준은 지난 1월 3일부터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2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 티켓은 예매 10분 만에 매진됐다. 그런데 티켓팅 직후 중고거래사이트에 정상가격보다 2~3배 비싼 암표가 올라왔다. 이를 본 장범준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일단 공연 티켓 ···
[ 1562호ㅣ2024.01.22 ]

트럼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2024년 전 세계는 이곳저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시끌시끌할 것 같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생각하면 심장이 쫄깃하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77세냐, 80세냐. 술자리마다 이어지는 논평은 ‘인물론’에 대한 탄식으로 끝난다. 3억 인구의 미국에 이렇게도 인물이 없나. ···
[ 1561호ㅣ2024.01.15 ]

당신들의 ‘운동권’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처음 ‘운동권’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나 도시빈민 생존권 등 타인의 착취와 억압에 귀 기울이는 집단의 이름이었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에게 ‘운동권’이란 단어가 환멸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다. 아마 한 번의 사건으로 이뤄진 건 아닐 것이다. 특히 2000년 5월 우상호와 ···
[ 1560호ㅣ2024.01.08 ]

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개악하기 위한 토론회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살던 김세림 어린이(당시···
[ 1559호ㅣ2024.01.01 ]

쿠데타에 관대한 나라
영화 <서울의 봄>이 연일 화제다. 12·12 군사반란의 면면에서 신군부에 맞서 스러져 간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인의 본분을 잊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고, 권력의 아귀다툼을 벌이던 암울한 시대의 뒤편엔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불행한 삶을 감내한 이들의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 1558호ㅣ2023.12.25 ]

‘암컷’의 역설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지난 11월 최강욱 전 의원은 한 출판기념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빗대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말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야기에서 갑자기 ‘김건희=암컷’으로 점프한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최강욱은 하루 전날 다른 행사에서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
[ 1557호ㅣ2023.12.18 ]

갈지자 그리는 환경부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정책이 또 뒤집혔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던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 등의 규제를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핑계로 사실상 철회했다. 정착돼 가던 비닐봉지 사용 단속도 중단했다. 5년 전인 2018년 수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반성하는···
[ 1556호ㅣ2023.12.11 ]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안다
10년 전 나는 GM이 생산하는 자동차 도어의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1차 하청공장에서 몇 달 일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200여명의 직원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초과노동을 해야 했고, 토요일에는 강제 특근도 감수해야 했다. 노조가 없어 권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공장에서 그것은 강제처럼 여겨졌다. 노동자들 역시 연장근로···
[ 1555호ㅣ2023.12.04 ]

염치를 모르는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계신 분들 얘기다. 환경부라 쓰였지만, 환장부라 읽게 되는 그곳! 인류는 매년 4억3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그중 3분의 2가 곧장 폐기물이 돼 바다로 유입되거나 인간과 동물의 먹이사슬로 되돌아온다.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환경 재앙이다. 2022년 3월 유엔 회원국 전체가 모인···
[ 1554호ㅣ2023.11.27 ]

‘감금 쇼’를 벌이는 인권위원
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됐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여럿 자리했다. 군에서 발생한 숱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기구였기 때문이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10여 년간 유가족들이 국회와 거리를 다니며 입법을 촉구한 결과이기도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저마다···
[ 1553호ㅣ2023.11.20 ]

전청조와 디스패치
고등학교 시절 교문 앞에 담배를 파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슈퍼 아저씨는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 거리낌 없이 담배를 팔았다. 하지만 아저씨에게는 두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었다. 하나는 일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학생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 담배 마일드세븐을 달라고 했다가는 아저씨에게 한바탕 ···
[ 1552호ㅣ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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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신은…여전히… 쇄신은…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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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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