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지옥 같은 나날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여성단체이자 인권단체이자 양육자단체의 활동가로서, 업무상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검색해야만 했다. 대략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나이 50을 바라보는 이 닳고 무뎌진 사람의 입에서도 ‘지옥 같다’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와 엑스···
[ 1594호ㅣ2024.09.09 ]

‘입틀막’ 실세의 영전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7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정년이 남은 군인이 남은 정년까지 수령할 급여의 50%를 일시 수령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제도다. 다만 직무상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역해버리···
[ 1593호ㅣ2024.09.02 ]

○○적 사고, 파리에 두고 올 것들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호성적만큼이나 화제가 된 것은 젊은 선수들의 사고방식이다. “괜찮아. 다 나보다 못 쏴.”(김예지),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야.”(반효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할 수 있었다.”(오상욱) ‘○○적 사고’로 명명된 선수들의 어록은 세대···
[ 1592호ㅣ2024.08.26 ]

파리올림픽이 던진 메시지
올림픽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던진 메시지 중 이 부분만큼은 전 세계에 분명한 경종을 울린 듯하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파리올림픽은 지난 올림픽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이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 게···
[ 1591호ㅣ2024.08.19 ]

어게인스트 TV 풋볼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지난 7월 31일 저녁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가 열렸다. 결과는 팀 K리그의 3 대 4 패배로 끝났다. 스타급 선수들로 구성된 전반에서는 크게 밀렸고(0 대 3), 외국인 공격수 위주로 구성된 후반에는 팀 K리그가 괜찮은 퍼포먼스(3 대 1)를 보였다. 일···
[ 1590호ㅣ2024.08.12 ]

나 같은 학부모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 1589호ㅣ2024.08.05 ]

당연한 것을 결심하기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7월 18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시작됐다. 유가족은 오랜 시간 고인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의 냉동고에 안치하고 빈소에서 숙식하며 곁을 지켰다. 성추행, 2차 가해, 부실 수사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장례를 거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2021년 5월 2···
[ 1588호ㅣ2024.07.29 ]

때려서 손흥민이 된다면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지난해 3월 BTS 리더 RM은 “케이팝 시스템이 비인간적인가?”라는 스페인 매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 아티스트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룹의 한 멤버로서 커리어를 시작해 개인으로 살 시간은 거의 없죠. 하지만 그런 삶이 케이팝을 빛나게 합니다.” 기자는 한국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 1587호ㅣ2024.07.22 ]

어차피 볼 ‘RE100 시험’이라면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최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을 60%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내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244개 기업 연합체인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십(JCLP)’은 다국적 기업들의 RE100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대···
[ 1586호ㅣ2024.07.15 ]

변방이면 안 되나요?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을 펴냈다. 출판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책을 펼쳐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다지 솔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 문 ···
[ 1585호ㅣ2024.07.08 ]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
[ 1584호ㅣ2024.07.01 ]

군말 없는 죽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인이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성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인도 국민이다. 지키는 이도, 지켜지는 이도 국민이다.···
[ 1583호ㅣ2024.06.24 ]

권력을 갉아먹는 ‘아부권력’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퇴역 장군 김병관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주식 신고 누락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군납 로비스트 의혹 등 20여 가지 의혹이 줄줄이 터지며 ‘의혹 종결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천안함 침몰 다음 날 골프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 1582호ㅣ2024.06.17 ]
12345678910
고개 숙인 부역자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