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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반복된 정책 수사…선 넘은 ‘윤석열 검찰’
“깃털만 뽑았다”…검찰, 잇단 무죄로 성과 미미하자 한동안 거리 둬 “이건 직권남용”…문 정권 때 적용 혐의 바뀌며 점차로 일반화·노골화
론스타 불법매입 의혹 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회원들이 2006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론스타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 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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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감사의 탈 쓴 징벌에 영혼 털려···국토부 직원 “요직도 싫다”
[단독]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국토교통부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주택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년 7개월 감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
[ 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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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검사가 따져 물었다, 원전 왜 멈추냐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탈원전’ 겨냥한 검찰 수사 행정 절차 위법만 따진다더니 사실상 ‘정책 재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연합뉴스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 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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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정보 유출’ 공방에 ‘준감위 회의론’까지···확산하는 삼성생명 회계 논란
회계기준원 접수된 삼성생명 관련 질의·회신 유출 논란 ‘회계 기준 변경’ 배너도 도마에…삼성 준감위는 오작동
삼성생명 사옥|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
[ 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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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보험료로 ‘삼성 지배권’···이재명 대통령은 재벌개혁 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 사옥 모습. 삼성생명 제공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
[ 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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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0대 전문가들 ‘관료 포획’ 넘어 ‘AI 3강’ 주도할 수 있을까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 전문가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6월 25···
[ 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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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
“소버린 AI, 글로벌 시장 만족시킬 자신 없으면 시작도 말아야”
업계 “달성하기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생태계 조성과 차별화된 모델 개발이 최대 관건
중국의 딥시크와 미국의 챗GPT 앱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스마트폰 / EPA연합뉴스 ‘소버린 AI 전도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네이버 임원 시절 했던 말을 종합하면 ‘소버린 AI’란 AI(인공지능) 모델,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
[ 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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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
“지역화폐 효과, GDP 성장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 인터뷰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6월 12일 경기 고양시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
[ 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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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돈이 돈다” 자영업자 반색…“나랏돈 없다” 정책 확장 부심
6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관련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인건비를 못 댈 정도였으니까요.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장사 시작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은 처음입니다.” 인천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강성모···
[ 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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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검찰개혁 시즌 3 ‘초읽기’···‘검찰 폐지’ 이번엔 완결될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왼쪽부터) 등이 지난 6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
[ 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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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미리 알렸는데도 묵인하고 임명…거취가 검찰개혁의 진퇴와도 결부 시민사회, 오 수석 사퇴 촉구…대통령실, 여론 보며 거취 판단할 듯
오광수 민정수석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 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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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부산 40%’ 돌파, ‘이대남’ 이준석 몰표…숫자로 보는 21대 대선
6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제21대 대선은 사상 최대 득표, 역대급 투표율, 지역 구도의 미묘한 변화, 20대 남성의 두드러진 표심 분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 선거였다. 선거 결과 드러난 몇 가지 핵심 수치는 한국 정치 지형과 민심의 새로운 흐름을 드러냈···
[ 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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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절대권력과 대통합 사이…관용과 절제 보여줄까
6·3 조기 대선서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이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정치권력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없지 않았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마음 한켠에, 혹시 폭주할지 모르는 또 다른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
[ 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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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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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윤석열, 다신 보지 말자”
오늘을 생각한다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란 착시
7월 19일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 기일이다. 지난해 1주기 기일엔 곳곳에 차려진 분향소와 추모제에 채 상병 사망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발길이 줄을 지었다. 기일을 열흘 앞둔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여파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파면됐고,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은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