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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에 정치적 완패…탄핵은 사실상 시간문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한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
[ 2024.12.09 ]

‘윤 탈당’ 싸고 대치하는 친윤·친한, 헤어질 결심?
‘친윤은 꼰대’ ‘친한은 배신자’…현 사태 인식 극과 극 치달아 탄핵·분당 트라우마에 갈라서기 쉽잖아…주도권 각축 예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탄핵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다.” 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
[ 1607호ㅣ2024.12.16 ]

허술한 계엄법 손봐야, ‘막무가내 선포’ 막는다
국회 사전동의 명문화·선포 요건 엄격 제한 등 법적 통제 강화 필요 잘못된 계엄 동조한 사람들 엄중 처벌하는 것도 재발 막는 한 방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지난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
[ 1607호ㅣ2024.12.16 ]

가뜩이나 힘든데…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경제
명분 없는 계엄에 내수·투자·수출 시계 제로 정치 리스크 장기화시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증시와 외환시장 개장을 전하기 위할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국 경제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 1607호ㅣ2024.12.16 ]

이재명이 흔들리면 한동훈도 흔들린다
한쪽 강해지면 다른 한쪽도 역시 강해지는 묘한 적대적 공생 윤과 한, 이의 권력 구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독특한 현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열흘 천하.” 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기간을 빗대 표현하는 말이···
[ 1606호ㅣ2024.12.09 ]

사법리스크 변한 게 없어…여야 출구전략 ‘시간 싸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가 열린 11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
[ 1606호ㅣ2024.12.09 ]

성미산마을 30년…자연서 편견 없이 자란 게 ‘좋은 어른’ 될 자산됐다
지난 4월 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에서 성미산마을 아이들이 손바닥 텃밭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 제공 1994년 9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현재 성산동에 있음)이 문을 열었다.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제시한 방식과는 ···
[ 1605호ㅣ2024.12.02 ]

성미산마을이 30년간 만들고 바꾼 것
육아 해결 위해 모여…약자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며 ‘다양성’ 자라 사회 변화 속 여러 고민…협동조합 통합 등 공동체 지속 대안 모색
지난 1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극장 입구에 ‘성미산마을 30주년’ 기념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 도심 속 마을공동체 ‘성미산마을’이 올해로 출범 30년을 맞았다. 1994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인 ‘우리어린···
[ 1605호ㅣ2024.12.02 ]

방위비·관세 ‘돈맹’ 우려…인상 찡그리는 일본
일본서 본 미 대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5분 전화 회담’이다. 통역을 제외하면 인사만 하고 끝난 것이다. 여기서 고인이 된 아베 신조가 다시 소환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 1604호ㅣ2024.11.25 ]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한국 저성장 늪에 빠지나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신 3고’ 불안함에 녹아내린 증시 차 IRA 존폐 위기·232조 적용 촉각·더 많은 국가에 관세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주노에서 유세 도중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
[ 1604호ㅣ2024.11.25 ]

“트럼프 싫어하지만…해리스 찍지는 않았다”
미국 현지에서 본 대선 민심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11월 5일 조지아주 애선스시의 한 주택가에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 팻말이 교대로 꽂혀 있다./임소정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11월 5일 조지아주 애선스시의 한 주택가에 트럼프 지지 팻말이 꽂혀 있다./임소정 기자 하얀 솜이 옹기종기 맺힌 거대한···
[ 1604호ㅣ2024.11.25 ]

트럼프 100억달러 청구서…윤 정부 지갑 열 준비됐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왜 그를 선택했는가.’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라면 주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의 귀환이 확정된 도널드 ···
[ 1604호ㅣ2024.11.25 ]

트럼프 흥정 패턴 알기에…중 “위기보단 기회”
중국서 본 미 대선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의 대중 정책 ‘시그니처(signature·대표적인 특징)’라 할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보면 6년 만의 ‘권토중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
[ 1604호ㅣ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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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정예 겁쟁이들
오늘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정예 겁쟁이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의 아들 노다 마사아키가 쓴 <전쟁과 죄책>에는 포로의 목을 베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병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 관동군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도미나가 쇼조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에서 포로를 베는 ‘담력’ 교육 도중 한 초년 병사가 “불교도로서 할 수 없습니다”라며 명령을 거부했다. 불교도로서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려 했던 이 병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홀로코스트 연구자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이 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 임무를 거부하고 총기를 반납한 나치 대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독일 101예비경찰대대 빌헬름 프라프 대대장은 유대인 학살 임무에 투입되기 직전 병사들에게 “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10명 남짓 병사가 앞으로 나왔고, 그들은 소총을 반납하고 대기했다. 그 병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각 부대에서 학살 임무를 거부한 병사와 장교들이 속출했지만, 나치 독일의 가혹했던 군형법은 이들에게 명령불복종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