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 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 등 국회에…정부, 근친혼 금지·입양 요건 완화 등 검토
- 이준헌 기자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시대 상황과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8년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가족 외에 다양한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관계를 동성까지 확···
- [ 1571호ㅣ2024.04.01 ]
-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
-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은 상속제도 이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묻는 법”
- 구하라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
- [ 1571호ㅣ2024.04.01 ]
- “새만금 사업 관할권? 큰 틀로 보면 아무것도 아녀”
- 군산 어은마을·김제 안하마을 이장이 말하는 새만금 사업 어민들에 3년 뒤 농지·양식장 약속 30년 지나도록 공수표
-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전북 김제·군산시의 어촌 마을이었다. 지난 3월 7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과거 어촌마을이었던 안하마을 이장 신익재씨가 만경강 너머의 군산 땅을 바라보고 있다(왼쪽). 같은날 군산시 옥서면에서 어은마을 이장 박만길씨가 만경강 너머의 김제 진봉면을 ···
- [ 1570호ㅣ2024.03.25 ]
-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 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 지난해 11월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통합 교육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 [ 1569호ㅣ2024.03.18 ]
- “직원 25%가 장애인…경영 리스크? 성장 동력이죠”
- ‘농업-복지 연계’ 스즈키 아츠시 쿄마루엔 농장 대표 인터뷰
- 스즈키 아츠시 쿄마루엔 농장 대표(오른쪽)와 입사 22년차인 야마우치 사원 / 쿄마루엔 제공 일본의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도 같은 처지다. 농촌의 주된 업인 농업이 살아나야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농장을···
- [ 1569호ㅣ2024.03.18 ]
- “나라가 보존 않는 외로운 흔적, 나라도 기록해야지요”
-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록하는 김동우 사진작가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다니며 카메라에 담고 있는 사진작가 김동우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개인의 기억은 ‘기록’을 통해 집단의 역사가 된다. 휘발성 강한 기억을 누구나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붙잡아 두는 것이 ···
- [ 1568호ㅣ2024.03.11 ]
- 찾지 못한 절반의 이름…‘사도’에 또 묻고 갈텐가
- 일본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1519명 중 747명 명단 확인
-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남아 있는 사도광산 모습/정혜경 제공 ‘747명 그리고 772명’. 이름이라도 ‘찾은 자’와 이름조차 모른 채 ‘남겨진 자’의 숫자다. 모두 1519명의 ‘사람’들은 1939년 2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기 ···
- [ 1568호ㅣ2024.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