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우려들
- 영아 유기·살해 예방 실효성과 아동 알권리 등 싸고 티격태격
- 지난해 7월 6일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된 출생신고서 /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6월 7일 경기 수원에서 출산 후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
- [ 1583호ㅣ2024.06.24 ]
-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
- 김다민씨 “현역병에게도 적용 땐 채 상병과 같은 안전사고 없었을 것” 정부 무대응에 2년 넘게 끌어…“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필요” 지적도
- 현역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 [ 1582호ㅣ2024.06.17 ]
- “군기훈련 사망, 8년 전 내 아들 죽음 똑같이 반복”
-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 군 시스템 고쳐, 누가 가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리 아들 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저···
- [ 1582호ㅣ2024.06.17 ]
- 빚 돌려막기 급급한데…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 코로나에 묻힌 자영업 다중부채, 선제 대응해야 차주 실태 파악 선행 후 맞춤형 선별 지원 필요
- 중고 주방용품 업체 직원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서 주방 설비를 운반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
- [ 1580호ㅣ2024.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