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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꾸는 시작점”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인터뷰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47)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과 기업을 오가며 인수합병이나 ···
[ 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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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헐값 합병 등 밸류업 역행…‘대주주 잇속’ 뿔난 주주들
2024년 7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두산타워 / 이준헌 기자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향상)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헐값 합병, 상장 폐지 등이 잇따라 발생해 시장 안팎이 시끄럽다. 일반 주주를 배제한 불리한 결정이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상법(제···
[ 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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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교통난에 시간과의 싸움…시골학생, 머나먼 등굣길
지난 7월 18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한 정류장에서 A씨(19)를 태운 버스가 광천읍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중학교 시절에는 버스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홍성읍의 한 중학교로 첫차를 타고 등교했고, 고등학교 때는 통학이 고통스러워 기숙사 생활을 했다. 비가 많이 내린 이날도 A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정류장···
[ 1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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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5남매 시골엄마의 버거운 ‘귀갓길’
일정 꼬이는 날에는 아이들 하교 시간에만 70~80㎞ 이동 5남매 발 노릇하면서 소멸되는 지역 이동권 온몸으로 감당
정은라씨가 지난 7월 18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 정씨는 이 차량으로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5남매의 통학·통원을 시키고 있다. 이효상 기자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구는 어디서나 귀한 존재다.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
[ 1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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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기초연금 바꾸되,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
‘최저소득보장’ vs ‘보편적 기초연금’…개혁 방안 크게 두 줄기로 논의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76만6000원.’ 대구에 사는 A씨(82)는 비혼 독거가구로 기초연금(올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4810원)에 폐지를 수집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소득이 적다 보니 지난겨···
[ 1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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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
“기초연금에 여유, 든든”…노인빈곤 해소엔 한계
김창남씨, 나경희씨, 황정옥씨(왼쪽부터)가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도입 10년을 맞은 기초연금에 관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1954년생 김창남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서 든든하죠.”(1955년생 나경희씨) “마음에 여유가 ···
[ 1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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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
‘윤의 운명’ 싸고 설왕설래…‘탄핵의 길’ 찾기 쉽잖을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난 7월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의 정치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다. 9개월 뒤인 ···
[ 1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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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아직은 때 아냐…탄핵론에 역풍 안 부는 건 의미심장”
조기 대선·탄핵 가능성 논란에 대한 전문가 시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뒤에 내걸린 ‘민주당 탄핵 시작입니까’라는 백드롭이 인상적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시간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편이 아니다.” 시사평론가 공희준 작가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임기 채우면 ···
[ 1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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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위험 최전선’에 놓인 이주여성의 노동
화성 참사 피해자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 불안정·저임금 일자리에 더해진 ‘위험의 고리’
지난 6월 30일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제결혼, 저출생 대책, 다문화 가정, 돌봄·가사노동, 식당,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간 이주여성과 관련해 미디어에 주로 언급된 키워드다. 2020···
[ 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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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조태형 기자 그는 손으로 허공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내 인생 끝났어요.” 방글라데시 청년 자파(가명·37···
[ 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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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쉽게 뽑고 쉽게 자르다, ‘병든 제조업’
중소 제조업에 불법파견 만연 원인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
지난 2022년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통근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저도 제 아들이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일을 하는 A씨는 그와 거래하는 사업장들을 이같이 평가했다. “가서 보면···
[ 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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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법의 빈틈’에…남자친구에게 죽는 여성들
반복된 교제폭력에 늑장 대책 마련 나선 국회 ‘친밀함에 가려진 공포’를 반영한 정책 나와야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지난 5월 20일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가해자를 구속해 달라고 호소하며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거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숨진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
[ 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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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피해 여성에 도리어 무고죄…“내가 왜” 편견과 싸움 끝 무죄
이아름 기자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대학생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지난 6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남성 검거.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
[ 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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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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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내린다면서요?…기업 배만 불리는 ‘영비법’ 개정
시사 2판4판
공갈빵…
주간 舌전
“이놈들이 홍으로 가나”
오늘을 생각한다
용산의 역경루
공손찬은 중국 후한 말 북방민족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화북의 군벌이다. 오늘날 베이징 근처 유주를 근거지로 세력을 키웠던 공손찬은 백마의종이라는 막강한 기병대를 중심으로 황건적과 만리장성 넘어 이민족들을 토벌하며 군세를 넓혀갔다.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갖췄으나 성품이 포악했던 공손찬은 폭정을 일삼으며 민심을 크게 잃는다. 왕찬이 기록한 <한말영웅기(漢末英雄記)>에 의하면 공손찬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부하를 죽이는가 하면 유능한 관료들을 쫓아내고 점쟁이를 측근에 등용하는 등 막장 행각을 벌였다. 하루는 백성들 사이에서 덕망 높았던 관리 유우를 저자에 세워놓고 ‘네가 천자가 될 인물이라면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말한 뒤 비가 내리지 않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분개한 수만의 유주 백성들은 유우의 아들과 합세해 공손찬을 공격했고, 라이벌 원소와 이민족들까지 연합해 공격하니 공손찬은 고립무원에 처한다. 사방이 포위된 공손찬은 기주 역현에 거대한 요새를 짓고 농성에 들어가니 이 요새가 역경성이다. 자신의 남은 전력을 요새 건설에 쏟아부은 공손찬은 “300만석의 양곡을 다 먹고 나면 천하정세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향락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