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수가”…정의당은 왜 진보의 중심이 되지 못하나
- 노동계의 이중구조와 맞닿아 지역·대중적인 조직 기반, 두 축이 모두 흔들려 내부 분열과 차기 리더 부재 등도 한몫…“시대 맞는 진보정치로 새출발해야”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월 10일 국회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4월 8일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울먹울먹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렀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정의당 유세대···
- [ 2024.04.15 ]
- “차별과 고립이 건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데이터화할 것”
- 김승섭 서울대 교수팀, 장애인과 부모 3000명 20년 추적 관찰 연구 시작
- 김승섭 서울대 교수(가운데)가 이끄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장애와 건강’ 연구팀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영민 박사, 김승섭 교수, 김자영 박사 /정지윤 선임기자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환경보건학과)와 그가 이끄는 서울대 장애와 건강 연구팀은 2023년 1월···
- [ 1572호ㅣ2024.04.08 ]
-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 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 등 국회에…정부, 근친혼 금지·입양 요건 완화 등 검토
- 이준헌 기자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시대 상황과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8년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가족 외에 다양한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관계를 동성까지 확···
- [ 1571호ㅣ2024.04.01 ]
-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
-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은 상속제도 이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묻는 법”
- 구하라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
- [ 1571호ㅣ2024.04.01 ]
- “새만금 사업 관할권? 큰 틀로 보면 아무것도 아녀”
- 군산 어은마을·김제 안하마을 이장이 말하는 새만금 사업 어민들에 3년 뒤 농지·양식장 약속 30년 지나도록 공수표
-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전북 김제·군산시의 어촌 마을이었다. 지난 3월 7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과거 어촌마을이었던 안하마을 이장 신익재씨가 만경강 너머의 군산 땅을 바라보고 있다(왼쪽). 같은날 군산시 옥서면에서 어은마을 이장 박만길씨가 만경강 너머의 김제 진봉면을 ···
- [ 1570호ㅣ2024.03.25 ]
-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 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 지난해 11월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통합 교육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 [ 1569호ㅣ2024.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