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
- 미 법원, 빅테크 손들어줘…해석 무게중심 따라 전문가도 온도 차 네이버 ‘제휴 약관’ 싸고 국내서도 분쟁…이번 판결 영향력에 주목
-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 로고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
- [ 1637호ㅣ2025.07.21 ]
- 민정수석실, 검찰개혁 이끌까 대통령 로펌 될까
- 다시 힘 받는 모양새…이 대통령의 변호인들 합류설 “대통령 뜻 맞는 참모 구성”에 “이해충돌 소지” 맞서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
- [ 1635호ㅣ2025.07.07 ]
- 텅 빈 곳간에…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 세수 줄고 빚은 느는 데 증세는 어려워…‘회복과 성장’ 유지될지 관심
- 이재명 대통령이 6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
- [ 1634호ㅣ2025.06.30 ]
- “윤핵관 부인도 김건희에 디올 명품 선물했다”
- [단독] 김 여사 지인 전언…“취향 확인되자 선물 폭주, 생일 전후론 도배할 정도”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날 아침 경찰 인원 3개 중대가 동원됐다.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 3개 중대 버스가 주차됐···
- [ 1633호ㅣ2025.06.23 ]
- 은마아파트는 ‘반쪽’도 통한다···경기 침체에도 강남은 ‘불패’
- 진보 정권마다 집값 상승 이번에도 반복? 앞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가능성 강남만 뛰는 그들만의 리그에 초양극화 심화…이재명 정부, 일단 관망 모양새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1·2차 아파트단지 모습 / 조태형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초라했다. 무언가를 하자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쪽에 가깝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가였다. 공약집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
- [ 1632호ㅣ2025.06.16 ]
- 피의자가 돼서야 보이는 것들
- 최고 권력자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1년 7개월의 기록
-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 강윤중 기자 필자를 포함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은 지난 5월 27일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며 피의자가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직접 당해보니 검찰 수사는 기사를 쓰면서 더듬···
- [ 1631호ㅣ2025.06.09 ]
- “스테이블코인, 통화량과 부채 팽창 가속화”
-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이르면 6월 초에 미 상원에서 최종 통···
- [ 1630호ㅣ2025.06.02 ]
- 급식실이 멈추자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다
- 조리사와 학교의 업무강도 완화 갈등으로 짚어본 우리가 간과한 것들 파업 배경·맥락 고려 없이 일방적 책임 전가는 학교가 곱씹어볼 문제
- 대전 글꽃중학교 조리사의 손. 식판을 닦는 등의 반복 작업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의 연골이 닳아 뼈가 튀어나와 있다.(왼쪽) 대전 둔산여고 조리사의 손. 반복 작업으로 연골이 닳으면 뼈가 뼈끼리 부딪치고 염증이 생기면서 마디가 굵어진다. 이효상 기자 지난 4월 초 대전 둔산여고···
- [ 1628호ㅣ2025.05.19 ]
- ‘천도론’에 술렁이는 세종···또 선거철 립서비스?
- 대선후보들 ‘세종 시대’ 공약 쏟아내며 벌써부터 집값 꿈틀 선거철마다 집값 롤러코스터…이번에도 진정성에 의구심
-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세종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구애로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잇따르면서다. 대통령 집무실 건설,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등 설익은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 지역은 벌써부터 집값이 꿈틀대는 모습···
- [ 1626호ㅣ2025.05.05 ]
- 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놓친 것
- 잔고 미납 관행이었는데…버스 기사들 민주노총으로 옮기며 표적 함상훈 후보 등 노사관계 몰이해 의혹…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
-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4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 [ 1625호ㅣ2025.04.28 ]
- 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재, 권한행사 기준 제시 헌재 선고 생중계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 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
- [ 1624호ㅣ2025.04.21 ]
- “폐점 반복에 3년간 세 번 옮겨”···버려지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 “근무지 별안간 없어지는 일 빈번”…직원 마른걸레 짜듯 일 시켜 MBK의 차입매수 태생적 한계 탓…8년 사이 직원 5000명 줄기도
- 지난 3월 22일 경기 북수원 홈플러스점은 쇼핑을 하러 온 소비자들로 분주했다. |윤지원 기자 3월 22일 오후 3시 경기 북수원 홈플러스점. 식품코너가 있는 지상 2층은 주말을 맞아 마트에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주차장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도···
- [ 1622호ㅣ2025.04.07 ]
- 쇠고기, 사과, 쌀···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뭘까
- 미국 무역대표부에 접수된 의견 보니…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 포함 LMO법 개정 요구도…전문가 “실제 관심은 농산물이 아닐 가능성 커”
-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가 트럼프 정부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3월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집어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
- [ 1621호ㅣ202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