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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기적이었지만, 위험은 늘 줄줄 흘렀다
광산 측, 자체구조한다며 14시간 지연 신고
슬러지 반복적 매립…“과거 매립 탓”주장
상시적 위험 당연시… 관리 당국, 알고도 방치
지난 11월 4일 밤 11시쯤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이날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천정대 한국진폐피해자협회 정선지회 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나왔습니다. 2명 다 살아 있습니다. 건강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들것을 가져갔는데 자기들이 걸어서 나···
[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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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정직 2년···“누굴 위한 것이건, 축복은 죄가 아니다”
감리교 이동환 목사 인터뷰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다양하고 고유하게 지으셨음을 믿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무지갯빛’ 세상을 꿈꾼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
[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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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
‘무지개옷’ 승소에도 목사 꿈 ‘가시밭길’
장신대생들, 징계무효 이어 손해배상 이끌어
‘동성애 옹호’ 낙인에 목사고시 합격 등 취소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옹호자’로 한번 낙인찍히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목회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겐 더 치명적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목사고시에 최종 합격하고도 이런 전력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한번의···
[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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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
“미얀마 시민군에게 무기와 돈 필요”
최근 방한한 리안 흥몽 삭홍 임시정부 장관 인터뷰
몇해 전만 해도 미얀마의 근현대사는 한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는 듯 보였다. 1940년대 외세로부터의 독립, 1960년대 군부쿠데타와 장기간의 군사독재,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닮은꼴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1990년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둔 선거결과를 부정하면서 군사독재가 연장···
[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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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9·19 군사합의 위반 지속…7차 핵실험 가능성 속 한미 확장억제 협의 촉각
‘벼랑끝 전술’인가, ‘결연한 독자노선’인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남측···
[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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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대북정책 대원칙이 ‘전임 정부 뒤집기’?
장기적 안목 없이 대립-관여 오락가락
놀랍게도 포용정책 ‘뿌리’는 보수정부
“국민 여러분, 늘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긴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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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계엄문건’ 조현천 왜 지금 귀국할까
5년째 도피…‘전 국방부 장관 고발’ 여당과 교감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3)이 조만간 귀국한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했다. 최근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
[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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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
국민통합위, 청년 젠더갈등 실태조사 착수
지난달 연구용역 발주… 국가 차원 노력 필요성 인정
부산 청년세대 조사에서 갈등 원인으로 ‘언론’ 최다 지목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젠더갈등의 현황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정식 과제로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
[ 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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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은행, 2021년 4월 금융위·금결원에 보안 강화 건의서
비대면 인증 땐, 사진 가린 신분증도 원본으로 인식
시중은행이 ‘오픈뱅킹’의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위·금융결제원에 개선건의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에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추이’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사고를 막을 방법, 신고 절차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개선안이 ···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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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인터뷰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보인다. 각종 피싱범죄(전화·문자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 피해가 그렇다. 어눌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 10대 남학생에게 전송된 ‘엄마 나 폰이 고장 ···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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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
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 내년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다. 각자도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지역화폐를 계속 발···
[ 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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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
‘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
[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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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약발 다했나
KDI “국가·산업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 “도입 취지는 상생 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화두를 던졌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반발은 거세다. 경제적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생과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 1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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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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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변한 게 없어…여야 출구전략 ‘시간 싸움’
시사 2판4판
‘서울의 밤’ 이후…
주간 舌전
헌정질서 지키려 비상계엄 선포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