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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뒷말 무성한 ‘낙하산 관치금융’
NH금융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관료 출신
당국 개입 의지에 자율성 훼손·시장 왜곡 우려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수장들의 잇따른 낙마와 그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들을 둘러싼 뒷말이다. 당국이 고금리를 틈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대형은행들에 ‘공공성’을 논하며 개입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낙하산···
[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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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
건설노조 악마화에 열 올리는 정부
원희룡 장관, ‘조폭’에 비유…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는 외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건설노조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며 건설부문 노동조합과의 ‘전쟁···
[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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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
LNG 수급 불안·가스공사 적자·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관점 기반 중장기 대책 안 보여
서울 도심의 한 주택 계량기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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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그들을 잃고 곧 100일, 우린 여전히 그 자리다
이태원 참사 후 4개 장면으로 본 ‘한국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
간호사 꿈을 이루기 위해 늦깎이로 대학에 입학한 멋진 딸이었다. 엄마보다 키가 커지자 자신이 엄마를 지켜준다던 아들이었다. 동생과 영혼을 공유한다던 언니였고 막냇동생을 아빠처럼 챙겨줬던 큰오빠이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를 자원한 마음 따뜻한 젊은이였다. 지난해 10월 29일 ···
[ 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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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3월 소아청소년과 대란···2~3년 뒤 폐과 우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인터뷰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국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2022년 8월 말 기준, 3247개소다. 지난 5년간 소청과 617곳이 새로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2021년 두 해에만 78곳의 소청과가 순수하···
[ 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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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같이 사는 세상 위해 욕설도 혐오도 견뎌”
‘출근길 지하철 타기’ 1년…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출근길에 지하철 타기와 선전전을 통칭해 ‘지하철 행동’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하철 행동은 2023년에도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겠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이 중심이다.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지하철 행동을 멈출 수 있다. 기다리겠···
[ 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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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깍두기 말고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삭발한 177명의 ‘투쟁결의문’
“사회는 저를 시민 박성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장애인으로 봅니다. 지금도 저는 ‘깍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보니 당연한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이 모든 권···
[ 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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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가습기 살균제 무죄, 2심은 뒤집힐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서 CMIT·MIT 성분도 폐 도달 첫 확인
“오랜 시간 뒤에도 높은 농도 잔류” 게임 체인저 될지 기대감
“가습기 살균제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햇수로는 약 12년 전인 2011년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야만 마땅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8월 30일 서울 마포 노을공원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 이준헌 기자 ···
[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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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윤건영 “윤 정부, 안보장사로 제 발등 찍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 심층 인터뷰
‘정황 대 정황’, ‘추정 대 추정’의 싸움이다.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이 사법부 앞에 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 빠진 이유, 북한에서 발견돼 살해된 이유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무엇 하나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
[ 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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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
박지현 “조국의 강 못 건넌 민주당, 이재명의 강 생길까 두렵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정치, 정당의 역할이란 결국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낫게, 좋게 만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간경향을 만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27)이 반복적으로 꺼내놓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다. 그런 당위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현실은 “서로를 ···
[ 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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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박희영 구청장은 어떻게 공천됐을까
전문성과 거리 먼 행보… “권영세 장관 영향력 컸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후보자에 대해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당 및 사회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철저한 종합심사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철저한···
[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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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벼·전기 ‘동시에 2모작’···“서로 태양광 하겠대요”
‘영농형 태양광 시험’ 파주 객현2리 가보니…수확 감소 크지 않고 소득은 안정
2022년 10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2리의 한 논에서 벼 수확이 한창이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치 머리 깎듯 논에서 벼를 벤다. 땅에선 쌀을 수확하는데, 하늘에선 전기도 수확한다. 논 위 4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햇빛농사’를 짓고 있다. ···
[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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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영농형 태양광 선배’ 일본에서 배울 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중립이 전 인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이때 농작물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1981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괴츠베르거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유럽은 독일····
[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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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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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
‘서울의 밤’ 이후…
주간 舌전
헌정질서 지키려 비상계엄 선포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