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중국과 디리스킹” 한국만 핸들 못 꺾을라
- 미국도 반도체 등 제외한 ‘위험 완화’ 동의…한국, 주력상품 경쟁·일방 외교 탓 진퇴양난
-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모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5월 19···
- [ 1530호ㅣ2023.06.05 ]
-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
- 민변, 인천시 ‘인천애(愛)뜰’ 관련 조례 계기로 분석
집회·시위를 ‘공공질서 문란행위’ 표현한 지자체도 - 인천시청사 바로 앞에 인천애뜰 잔디마당이 보인다. / 인천시청 제공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
- [ 1529호ㅣ2023.05.29 ]
- “거대 양당 이탈한 ‘메인무대’ 책임질 새 정당 필요하다”
- 조성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나오게 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신당이 수도권 30석 이상의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를 양분하···
- [ 1528호ㅣ2023.05.22 ]
-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 전세사기 ‘뒷북’ 대책, 지원 대상 인정 폭 좁아 “사회적 재난 인식, 현실적 정책 필요”
- 4월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그럼 내가 죽을까요? 또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 피해자 A씨가 발언을 이···
- [ 1526호ㅣ2023.05.08 ]
- “왜 고등학생이 ‘해지방어’ 일을…납득이 안 됐죠”
- 정주리 감독이 영화 <다음 소희>를 만든 이유
- 열여덟 살 고3 홍수연 학생은 전북 완주의 특성화고 애완동물학과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콜센터에 현장실습에 가라는 학교 선생님의 지시로 회사에 갔습니다. 사원증과 명함이 나오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부모님도 좋아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됐습니다. 사진 /···
- [ 1525호ㅣ2023.05.01 ]
- LG ‘가족경영’ 전통 유산소송에 ‘흔들’
- 조카 양자로 들여 장자 승계 ‘전근대성’ 지적 ‘구씨 자매 자녀 미래 탓’ 등 소송배경 설 분분
-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2018년 5월 20일)한 뒤 40여일 만에 첫 출근을 한 구광모 회장이 가까운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은 두 가지였다. “당분간 회장보다는 대표로 불러달라”, “구 전 회장님의 집무실(30층)은 추모공간으로 보존해 달라”다. 회장으로서 공식 취임식도, 대외적···
- [ 1523호ㅣ2023.04.17 ]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될까
- 일본 언론 “윤 대통령, 시간 걸려도 국민 이해 구하겠다 해”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일 정부 규제 철폐 요구 노골화 우려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산물 수입 규제도 없애라고 요구한다. 일본은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오염수 정화 효과는 불분명하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인접한 한국의 먹거리 안전과 어업인 생계는 위협받···
- [ 1522호ㅣ2023.04.10 ]
- “시한부의 두려움은, 내 죽음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들 삶”
- 암 전이 후 자녀 지역사회 자립방법 찾아 헤매 경기도, 어렵게 지원주택·24시간 돌봄 등 약속
-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미하씨(59)는 지난해 8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5년 전 발병한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다. 의사는 김씨에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남았다고 했다. 김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큰딸 이지아씨(가명·28)에게는 1···
- [ 1521호ㅣ2023.04.03 ]
- 내부인사 세운 KT···주총 표심 어디로
- 여권 인사들 대신 KT 출신 윤경림 사장 선택 국민연금·현대차 반대, 소액주주 찬성 가능성
-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여권·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KT가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강충구·여은정·표현명 등 현직 사외이사 3인의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목적 사업 추가를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 등도 함께 의결한···
- [ 1520호ㅣ2023.03.27 ]
- 수술비 ‘가격비교’ 시대 오나
- 비급여 보고제 합헌 결정에 연내 시행 가닥 의료계 “재량권 제한” 시민단체 “더 통제를”
- 2년 전 ‘의료법 제42조의 2’ 신설로 도입되고도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비급여 보고제)’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진단서 등의···
- [ 1519호ㅣ2023.03.20 ]
- 기어이 철거로 가는 부평 일본군 조병창
- 인천시·국방부·문화재청 복마전에 강제동원 등 근현대사 품은 건물 잃나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449. 행정구역상 분명한 한국 영토다. 그런데 이 부지 전체를 보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한국인 중 누구도 이 구역을 완벽히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수수께끼 같은 구역은 심지어 명칭도 계속해···
- [ 1518호ㅣ2023.03.13 ]
- 검찰수사심의위, 이재명 승부수 될까
-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 땐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논란 돌파 가능
-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방탄’ 논란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 1517호ㅣ2023.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