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책 대원칙이 ‘전임 정부 뒤집기’?
- 장기적 안목 없이 대립-관여 오락가락 놀랍게도 포용정책 ‘뿌리’는 보수정부
- “국민 여러분, 늘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긴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 [ 1500호ㅣ2022.10.31 ]
- ‘계엄문건’ 조현천 왜 지금 귀국할까
- 5년째 도피…‘전 국방부 장관 고발’ 여당과 교감 가능성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3)이 조만간 귀국한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했다. 최근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
- [ 1499호ㅣ2022.10.24 ]
- 국민통합위, 청년 젠더갈등 실태조사 착수
- 지난달 연구용역 발주… 국가 차원 노력 필요성 인정 부산 청년세대 조사에서 갈등 원인으로 ‘언론’ 최다 지목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젠더갈등의 현황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정식 과제로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
- [ 1498호ㅣ2022.10.17 ]
- 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 은행, 2021년 4월 금융위·금결원에 보안 강화 건의서 비대면 인증 땐, 사진 가린 신분증도 원본으로 인식
- 시중은행이 ‘오픈뱅킹’의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위·금융결제원에 개선건의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에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추이’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사고를 막을 방법, 신고 절차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개선안이 ···
- [ 1496호ㅣ2022.10.03 ]
- 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정부, 내년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다. 각자도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지역화폐를 계속 발···
- [ 1495호ㅣ2022.09.26 ]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
- ‘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
- [ 1493호ㅣ2022.09.05 ]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약발 다했나
- KDI “국가·산업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 “도입 취지는 상생 협력”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화두를 던졌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반발은 거세다. 경제적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생과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 [ 1492호ㅣ2022.08.29 ]
- 장관 사퇴·정책 폐기 ‘상처뿐인 학제 개편’
- 극심한 사회적 비용 치르고 원래의 길로 돌아간 셈
- 폭풍 같은 열흘이었다. 예고없이 돌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고, 운을 띄운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아마추어리즘’의 그림자는 한층 짙어졌고, 국정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보다 커졌다. 정책 추진의 배···
- [ 1491호ㅣ2022.08.22 ]
- 건진법사 말고 비선의혹 핵심인물 더 있다
- YS계 출신 노모씨… 건진과 더불어 각종 이권·공천·인사 개입 논란
- “건진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주말, 대통령실 주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인사가 전한 대통령실 주변 상황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였다. 비선 의혹과 관련 당시 논란은 6월 13일 김건희 여사 봉하마···
- [ 1490호ㅣ2022.08.15 ]
- 민심이 돌아선 이유는 결국 대통령 ‘본인 탓’
- 지지율 추락의 발단은 발언·행보·가족 등 본인 문제 2030 지지층과의 결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 3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없이 정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 등의 본인 문제부터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문제가 겹쳤다. 집권 초반임에도 반등보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 [ 1489호ㅣ2022.08.08 ]
- ‘경제사범’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
- 공정거래법 등 처벌 완화 착수…‘재벌특혜’ 논란
-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기를 많이 죽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3월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
- [ 1488호ㅣ2022.08.01 ]
- ‘정쟁’에서 존재감 드러내는 통일부
- ‘남북관계’ 본업 아닌 ‘탈북어민 북송’ 사건 주도
- 치솟는 물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국제질서 변동 역시 지정학적으로 ‘끼인’ 나라 한국을 압박하는 중이다. 대내외적 위기의 동시 발생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위기 상황 속에 집중 대···
- [ 1488호ㅣ2022.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