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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정책 폐기 ‘상처뿐인 학제 개편’
극심한 사회적 비용 치르고 원래의 길로 돌아간 셈
폭풍 같은 열흘이었다. 예고없이 돌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고, 운을 띄운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아마추어리즘’의 그림자는 한층 짙어졌고, 국정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보다 커졌다. 정책 추진의 배···
[ 1491호ㅣ2022.08.22 ]

건진법사 말고 비선의혹 핵심인물 더 있다
YS계 출신 노모씨… 건진과 더불어 각종 이권·공천·인사 개입 논란
“건진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주말, 대통령실 주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인사가 전한 대통령실 주변 상황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였다. 비선 의혹과 관련 당시 논란은 6월 13일 김건희 여사 봉하마···
[ 1490호ㅣ2022.08.15 ]

민심이 돌아선 이유는 결국 대통령 ‘본인 탓’
지지율 추락의 발단은 발언·행보·가족 등 본인 문제 2030 지지층과의 결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3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없이 정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 등의 본인 문제부터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문제가 겹쳤다. 집권 초반임에도 반등보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 1489호ㅣ2022.08.08 ]

‘경제사범’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
공정거래법 등 처벌 완화 착수…‘재벌특혜’ 논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기를 많이 죽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3월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
[ 1488호ㅣ2022.08.01 ]

‘정쟁’에서 존재감 드러내는 통일부
‘남북관계’ 본업 아닌 ‘탈북어민 북송’ 사건 주도
치솟는 물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국제질서 변동 역시 지정학적으로 ‘끼인’ 나라 한국을 압박하는 중이다. 대내외적 위기의 동시 발생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위기 상황 속에 집중 대···
[ 1488호ㅣ2022.08.01 ]

경기침체 위기감 속 긴축재정, 옳은 길인가
‘세수 감소·사회 안전망 부실’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 우려
경제위기 때 재정당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을까. 이 물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긴축은 ···
[ 1487호ㅣ2022.07.25 ]

염명배 명예교수 “민간과 협업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해야”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7월 12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강조해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는 옳다”면서도 “경제위기를 감안해 그 규모와 속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염 교수는 문재인···
[ 1487호ㅣ2022.07.25 ]

주병기 교수 “과감한 재정운용으로 취약부문 충격 막아야”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7일 정부 출범 후 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물가와 금리, 수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가 적합한지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사회의 불평등·불공정 문제 완화와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주창해온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
[ 1487호ㅣ2022.07.25 ]

일상이 된 ‘기후불안’…그린워싱으로는 안 돼
우울 넘어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잘 먹겠습니다. 잘 버리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그린’ 캠페인 광고는 이렇게 시작한다. ‘빨갛게 물든 떡볶이 통, 어떻게 버릴까?’, ‘양념치킨을 싸는 호일, 어떻게 버릴까?’, ‘피자에 꽂는 그거 어떻게 버릴까?’ 등 주요 배달음식이 남기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
[ 1486호ㅣ2022.07.18 ]

탄소중립 실천하면서 돈도 벌자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7만원 지급
지난 6월 23일, 통장에 ‘실천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7만원이 들어왔다.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바닥을 향하던 통장 잔고가 단비를 맞았다. 처음엔 어디서 준 돈인지 몰랐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몇 달 전 가입해놓고 잊고 지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였다. 올해 1월 시행된 탄소중립실···
[ 1486호ㅣ2022.07.18 ]

검찰총장 공석 ‘서초동 미스터리’
후보추천위도 안 꾸려 추측 난무…‘준비된 식물총장’ 예고
‘인물난’일까, 의도한 공백일까. 검찰총장 얘기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지난 5월 6일 이후 6월 30일 현재 55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의 첫 관문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2012년 후보추천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임 총장의 퇴임···
[ 1485호ㅣ2022.07.11 ]

Y노믹스, 낙수효과는 없다
해묵은 낙수효과론 꺼내 든 정부… 정권 입맛 따라 판단 바꾸는 기재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또다시 ‘낙수효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사라···
[ 1484호ㅣ2022.07.04 ]

지금 떠나세요,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주간경향 기자들이 조금 다른 ‘쉼(休)’의 방식을 찾아 전국 각지로 떠났다. ‘인증숏’을 찍기 위한 여행이나 효율성을 강조한 패키지여행 패턴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남들에겐 의미가 있든 없든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은 여행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리 다녀온 2박3일의 ···
[ 1483호ㅣ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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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