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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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전하는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사태 전말 유엔 도입 권고에도 여가부는 ‘검토’ 발표했다가 철회…“성평등 후퇴 한 장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에 여성가족부 팻말이 붙어 있다. 이준헌 기자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 도입···
[ 1617호ㅣ2025.03.03 ]

홀대받고 힘 빠지고…역할 잃어가는 여가부
장관 1년째 공석에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 위축…윤 정부 인식 드러내 가족 정책만 챙기고 성평등 문제 뒷전…여가부는 “제 기능 다해” 해명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
[ 1617호ㅣ2025.03.03 ]

청년들이 공공돌봄에 진심인 까닭은
청년참여연대 캠페이너들 ‘보미를 도와줘’ 온라인 게임 제작
원정혜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오른쪽)과 류수정 청년 캠페이너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공공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대화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월 12일 방 탈출 형식의 온라인 게임 ‘보···
[ 1617호ㅣ2025.03.03 ]

꼬다리
마라·탕후루와 혐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시장 / 서울시 제공 세상이 나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을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도 단것에 더 단것을 입혀 먹는다는 발상이 혼란스러웠다. 얼마 되지 않아 더 이해할 수 없는 유행이 덮쳤다. 짙은 ‘중국혐오(혐중)’다. 심지어 마라탕과 탕후루의 열기···
[ 1617호ㅣ2025.03.03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45) 정년연장의 꿈과 임금피크의 벽
근로자: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깎습니까?” 회사: “임금피크제는 경영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연령이 아니라 호봉을 기준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근로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회사: “정년···
[ 1617호ㅣ2025.03.03 ]

전성인의 난세직필
(35) 40년 후에 쓰는 반성문
지난 2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서울대공동행동 등 진보단체(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 보수단체(아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2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고 한다. 대학가는 시위와 집회···
[ 1617호ㅣ2025.03.03 ]

취재 후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
이효상 기자 “내 말에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봐요.”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확신에 차 말했다.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모두 옳아서가 아니라 기본 전제부터 동의할 수 없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동네를 토지·건물주들의 뜻대로 민간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 1616호ㅣ2025.02.24 ]

렌즈로 본 세상
하늘을 볼 때마다 널 기억할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지난 2월 12일 찾았다. 학교의 담장을 따라 하늘양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 있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 젤리, 캐릭터 과자, 초콜릿도 있었다. 우유와 과자를 들고 온 학생들이 우유 팩을 열···
[ 1616호ㅣ2025.02.24 ]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이젠 7명 남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오후 향년 97세 일기로 별세했다.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97)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는 17일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
[ 2025.02.17 ]

국경을 넘는 탄압, 국경을 넘는 연대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일본 원정 고용 승계 투쟁 일본 법원은 투쟁 돕는 일본 시민에 접근금지 결정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법인 청산으로 해고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 니토덴코 본사 건물 앞에서 대화와 면담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공감하는 일본 시민들이 집회를 함께하고 있다. ‘손잡고’ 제공 일본 도쿄에 사···
[ 1616호ㅣ2025.02.24 ]

담배에 관대한 시대는 끝났다
흡연율 줄었으나 규제 아직 미흡…액상 전자담배 ‘정의’는 논쟁적 현안 내년에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담배소송과 금연 정책 등에 효과 기대
흡연에 관대한 시대는 저물었다. 공공장소는 물론 학교 주변, 실내에서의 금연은 철칙이다. 담배는 1600년대 초 일본을 통해 전래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돼왔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전매제로 담배사업이 시작됐다. 정부 수립 ···
[ 1616호ㅣ2025.02.24 ]

‘담배의 진실’ 2심선 밝혀…담배회사 책임 물을까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
[ 1616호ㅣ2025.02.24 ]

오늘을 생각한다
미국의 ESG 후퇴, 우리도?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후퇴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실제로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미국 행정부의 기조 변화는 상당하다. 먼저 미국 역내에서 기후 공시 제도 약화의 흐름이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
[ 1616호ㅣ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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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