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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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대승의 소수관점
(44)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은 가능한가
얼마 전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제 동성결혼에 관한 진지한 논쟁이 시작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동성부···
[ 1590호ㅣ2024.08.12 ]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엑셀 반복해서 밟았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
[ 2024.08.01 ]

독자의 소리
1588호를 읽고
“기초연금에 여유, 든든”…노인빈곤 해소엔 한계 65세 이상이면 조건 따지지 말고 다 줘야 한다.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소득 커트라인 걸려서 못 타 먹는다._네이버 12oc**** 70세인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
[ 1589호ㅣ2024.08.05 ]

취재 후
기초연금 10년의 의미
“사실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의 앞날을 위해 뭔가 대책을 세울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내 자신보단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도입 10년을 맞아 지난 3~5월 진행한 ‘국민 참여 공모전’에서 생활수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A씨의 글 일부이다. 기초연금이 노인세대 삶에 무슨 의···
[ 1589호ㅣ2024.08.05 ]

렌즈로 본 세상
학폭·왕따…아이 낳기 두려운 세상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 6명이 고통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고통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동일 문항 조사 이···
[ 1589호ㅣ2024.08.05 ]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사태 죄송···지분 내놓겠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 대표가 29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큐텐 지분 등을 내놓겠다···
[ 2024.07.29 ]

교통난에 시간과의 싸움…시골학생, 머나먼 등굣길
지난 7월 18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한 정류장에서 A씨(19)를 태운 버스가 광천읍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중학교 시절에는 버스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홍성읍의 한 중학교로 첫차를 타고 등교했고, 고등학교 때는 통학이 고통스러워 기숙사 생활을 했다. 비가 많이 내린 이날도 A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정류장···
[ 1589호ㅣ2024.08.05 ]

논이 아닌 여의도서…청년 농민이 말하려던 것들
정부 농산물 저관세로 수입 확대에 항의…농기계 시위하다 구금 “농정 실패에 대한 규탄 억누르려 하나”…농민 반발 심상찮아
지난 7월 4일 농기계를 실은 1t 트럭을 몰고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했다가 구속기소 된 김재영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모습. 김재영씨의 아버지 김군섭씨 제공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청년 농민이 이날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청년은 경남 진주···
[ 1589호ㅣ2024.08.05 ]

5남매 시골엄마의 버거운 ‘귀갓길’
일정 꼬이는 날에는 아이들 하교 시간에만 70~80㎞ 이동 5남매 발 노릇하면서 소멸되는 지역 이동권 온몸으로 감당
정은라씨가 지난 7월 18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 정씨는 이 차량으로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5남매의 통학·통원을 시키고 있다. 이효상 기자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구는 어디서나 귀한 존재다.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
[ 1589호ㅣ2024.08.05 ]

한국 청년들은 왜 ‘불안’할까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불안이’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감정 캐릭터 ‘불안이’ /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이 기사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시열씨(27)는 지난 6월 말 공인회계사시험을 마친 후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다. 영화를 보며 ‘나는 불안이 ···
[ 1589호ㅣ2024.08.05 ]

“남성 파워 강고한 로펌서 유리천장 깨고 할 일이 많다”
법무법인 ‘원’서 업무집행 대표로 선출된 이유정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원의 업무집행 대표인 이유정 변호사가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해온 이유는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 상대적 약자로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다···
[ 1589호ㅣ2024.08.05 ]

오늘을 생각한다
나 같은 학부모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 1589호ㅣ2024.08.05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6) ‘365일 근무’ 땐 연차수당 11일치, 366일 땐 26일치?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2023년 여름이 될 무렵, 홍 사장은 2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중 1명인 지훈(가명)은 26세의 청년으로, 열정적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의 휴가도 쓰지 않고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홍 사장은 지훈의 모습을 보며 기특하게 생각했고, 그의 노고를 인정해주기 위해 특별 보너스도 준비했습니다···
[ 1589호ㅣ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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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오늘을 생각한다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지난 10월 1일 예산 80억원을 쓰고 50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힘껏 응원하겠다”는 힘찬 연설로 시가행진의 끝을 장식했다. 이번 행사를 전후로 시대가 변한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간의 힘든 연습이 필요한 시가행진보다는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되는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가행진이 우리 군의 위용과 국민의 대군 신뢰를 높이며 장병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갈렸다. 1993년 이래 5년 주기로 열리던 시가행진은 국군의 날 행사 중 하나로, 2018년 건군 70주년에는 생략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건군 75주년에 부활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가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