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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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9) 최사라 실장, 불륜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주인공 차은경 변호사가 최사라 실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장면 / <굿파트너> 캡처 드라마 <굿 파트너>는 불륜과 이혼이 주된 소재입니다. 주인공은 이혼 소송업계 스타 변호사 차은경입니다.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은 의사인데, 차은경이 재직 중인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해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 ···
[ 1598호ㅣ2024.10.14 ]

꼬다리
일상의 영웅 165명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영화 <무도실무관>에선 배우 김우빈(오른쪽)이 무도실무관을, 김성균이 보호관찰관을 연기했다. 넷플릭스 제공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다.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히 추천한 영화는 <무도실무관>···
[ 1598호ㅣ2024.10.14 ]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김종국 1심에서 무죄···“청탁은 아냐”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후원업체에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무죄 판결을···
[ 2024.10.04 ]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
[ 2024.10.03 ]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
[ 2024.10.02 ]

취재 후
지방소멸 해법, 달라져야 합니다
언젠가 기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저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될 수 있는 한 모두 챙겨 읽습니다. 포털이나 커뮤니티, e메일로 들어온 의견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포털과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의 반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e메일로 진지한 제언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용···
[ 1597호ㅣ2024.10.07 ]

태풍 ‘끄라톤’ 대만 지나며 힘 빠질 듯···2∼4일 한반도 남동쪽에 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은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통과하며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10월 2∼4일 한반도 남동쪽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끄라톤은 10월 1일 현재 대만 남남서쪽 약 520㎞ 떨어진 해상에 머물러 있다. 10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풍속이 시속 191㎞에 달하···
[ 2024.10.01 ]

일로 상처받고 ‘은둔 굴레’…사회로 꺼내줄 ‘밧줄’ 절실
고립은둔청년들은 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문을 걸어 잠갔을까. 그리고 이들이 어렵사리 사회 복귀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립은둔을 끝내고 사회 복귀를 모색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9월 24일 사단법인 ‘씨즈’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고립은둔청년 지원 공간 ‘두더집’에서 고립은···
[ 1597호ㅣ2024.10.07 ]

“애가 되게 답답했는데…알고 보니 제가 무지”
고립은둔청년 부모교육…강의 듣고 자신들의 감정 점검도 “아이를 많이 착각” “교육 다양했으면” 반성과 변화 계기로
지난 9월 23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서울청년센터광진 강의실에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입간판 뒤편으로 강의장이 보인다. 김향미 기자 “되게 답답했거든요. 평범한 아이처럼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좋은데, 왜 방안에만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지했더라···
[ 1597호ㅣ2024.10.07 ]

믿고, 돕고…부모가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
윤철경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 이사장 인터뷰
최근 몇 년새 지자체들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두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도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수준이긴 하지만 청년미래센터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공공보다 앞서 고립은둔청년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민간 청소년·청년···
[ 1597호ㅣ2024.10.07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000억원 투입”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
[ 2024.09.27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46) 모두가 평등하게 막말하는 사회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지난 4월 민희진 어도어 당시 대표의 기자회견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는 공적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는데, 오히려 이 점이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한국사회는 막말에 관대한 것일까?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막말의 기능 ‘막말’의 사전···
[ 1597호ㅣ2024.10.07 ]

꼬다리
딥페이크 관련주가 들썩인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등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오래된 물웅덩이를 휘젓듯이 사회를 헤집었다. 사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더럽고 나쁜 온갖 것이 수면에 떠 올라 소용돌이쳤다. 뉴스도 세상···
[ 1597호ㅣ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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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을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치 냉소주의,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해진 각자도생의 사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공통된 ‘옹이’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는 현재를 구할 수 있기에.” 2025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새해, 새로운 출발이 절실한 때이다. 격난의 지난해, 그 그림자가 아직도 길게 드리워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사상 최초, 초유,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사실 새로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지나온 모든 일에 데자뷔 같은 기억이 서린다.